영국 등 선진국 법관(판사) 임명 위원회(JAC: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에 1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장은 반드시 시민이어야 하고, 법관(판사) 뽑을때 변호사 법대교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의무적으로 맡는다.
- 6명은 판사
- 2명은 변호사
- 5명은 시민
- 1명은 시민판사(magistrate judge)
따라서, 시민의 총수는 9명이다. (위원장 1명, 시민판사 1명, 변호사 2명, 시민의원 5명)
이어 JAC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있다.
judicialappointments.gov.uk
우리나라는 어떤시스템인까?
임명직인 대법원장 1명이 전체 판사 3,126명을 다 뽑으며 골라잡아 임명한다. 이게 버로 공정하지못한 독재 시스템이다. 한국도 판사 임명제도를 빨리 도입해야할필요가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조항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2. 어느 것이 더 부패하기 쉽다고 생각하는가?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덕/법률전문주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