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검찰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김규현 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한국판 K-엔비디아 일부 지분 국민귀속”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제안을 마치 멀쩡한 기업을 약탈하겠다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AI는 과거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김대중의 IT산업처럼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열쇠이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분야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4년간 7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은 겨우 2조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 5조원 이상을 투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20조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재 개방, 정부 소유,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모델로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어 김규현 변호사는 돈을 댄 사람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반시장주의라며 공격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정녕 국민의힘당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결과물을 소수 재벌기업에게 독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며 김규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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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