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청사 포토] 김홍이기자=법원 내부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벌였던 사법쿠데타를 반추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접수 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기까지 단 35일이 걸렸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중 가장 빠르게 처리한 전원합의체 선고의 기간이 395일이었음을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이건 이례적 상황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내린 답정너 선고였을 뿐이다. 보고서에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한 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과 사법개혁 필요성 모두가 설명된다. 국민의 상식과 명령을 거스르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11일 방금 전 법사위 1소위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명태균 무죄에 이어 곽상도 부자, 김예성, 김상민 무죄까지 국민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도 강조했습니다. 法은 특정 집단이나 기득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헌법에 근거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독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입법, 끝까지 추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왼쪽 첫번째)포토] 김홍이기자=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일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은우리 사회에 불공정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이어 강 의원은 학벌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출신학교와 학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불공정 채용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이른바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이며, 지난 1 월에 열린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님이 추진단 단장을 맡고 ,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다고 밝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추진단의 목표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 법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