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보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주문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그리고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절대 수용하겠다"는 시행도 공개했다.

또한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검찰수사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개선안도 내놓았다.

이어 내려진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무조건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제시해 하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현재 수사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 하는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조속히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Reported by 

김재수 기자

조설 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