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반부패 회의 주재 내용입니다.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입니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 삶 속의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5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부패인식지수가 다시 회복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입니다.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책 마련과 실천, 그리고 점검이 이어지도록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 왔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합니다.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 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랍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적발․단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학력이나 출신 지역, 가족 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능력으로 평가되도록 선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합격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는 채용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입니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 부분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립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