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군인권센타, 여군 성추행사건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 서욱 국방장관은 호들갑 떨며 엄정 수사 뒷북치는 지휘관 인가?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니 국방부장관이 나타나 호들갑을 떨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URL복사

 

-군인권센타,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피해 여군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중사가 상급자인 남군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 피해자와 동승 한 뒤 앞자리에 후임 하사가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성추행이 벌어진 시점이다. 성추행은 3월 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가해자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가까스로 사건이 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때에도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부대에 버젓이 활보하게 두었다. 회식을 함께 한 상급자는 가해자 탄원서도 제출했다. 부대 분위기가 가해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60일 간의 청원휴가 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을 가게 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낯선 부대로 쫓겨가듯 떠난 것은 소속부대의 총체적 피해자 보호 실패다.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을 통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등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와 적극적 보호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는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를 엄히 차단하는 일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는 허깨비에 불과하다.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는 새로운 부대에서도 관심병사 취급을 받으며 고초를 겪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멀리 떨어트려놓는 일이 능사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을 망라해야 한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침과 규정은 글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참극이다.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2017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그랬다. 여군이 상급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사실상 방치되어 숱한 2차 가해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군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다시 군에 되묻는다.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나니 국방부장관이 나타나 호들갑을 떨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이지만 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고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가해자는 구속조차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가? 2차 가해를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히 제 역할을 하며 근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고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 가해자 구속이 먼저다. 늘 그랬듯 말 잔치로 상황을 모면할 생각이라면 생각을 고쳐먹기 바란다. 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건 군이다. 따라서 군인권센타는 국방장관과 군참모들을 고발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조설/기자

김학민/기자

김홍이/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국회,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 기자회견 전문... 로또 재판, 판사 복 걱정 없앱시다.. 마음대로 판검사의 나라인가??
<13일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 등 처럼회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로또 재판과 판사 복(福)을 걱정해야 하는가!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판사들은 “신상털기 등 판사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일부 법관들은 ‘과도한 진영논리’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치부하며 법원의 판단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20년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좋은 재판이 판사들에게만 좋은 재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천명하는 사법권 독립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과 ‘합리적인 외부의 비판’을 제대로 구분하여 성찰해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 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와 여전한 전관특혜의 의구심에 법관들이 성찰해야 할 몫은 없는 것인지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이상익 함평군,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 파격 우대... 이상익 함평군수, 축사 부속시설 허가기준 완화 등 군민 체감행정 공로 밝혀!
<함평군청 포토 전경> <이상익 함평군수의 적극행정 2021년 함평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호 축수산과 가축위생팀장, 위대한 주무관, 이상익 함평군수, 송진현·서정균 주무관.)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군이 군민의 입장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함평군은 2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4명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이날 오전 9월 정례조회에서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 4명에게 이상익 함평군수가 직접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주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선발했다. 부서 추천 등으로 접수된 16건의 사례 중 1차 실무심사와 2차 함평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4명이 선발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그동안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으로 퇴비사 시설 확충이 절실했던 농가의 실정을 고려, 환경부의 유권해석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인터뷰뉴스TV> 가수 윤천금,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으로 당선!
<가수 윤천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 당선> 1961년 설립 이후 60년 전통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 제21대 회장으로 ‘약속’,‘천사 같은 아내’,‘님바라기’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윤천금이 당선 확정되었다. 국내 최대 규모에 회원이 활동 중인 가수협회는 현인, 고운봉, 최희준, 박일남, 남일해, 남진 등 유명가수들이 회장직을 거쳐 갔으며 지금도 가수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윤천금 신임회장은 1980년 제1회 TBC신인가요제 금상을 장욱조의 ‘그 한마디만’으로 수상하면서 본격 가요계에 두각을 나타낸 이후 오랜 방송 활동을 거쳐 ‘천사 같은 아내’,‘연가’,‘님바라기’까지 사랑받으며 확고한 가요계의 중견 가수로 자리 잡았으며 WBS 원음방송, TBN 강원교통방송 등에서 MC 활동을 한 바 있다. 한편 윤천금 회장은 회원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권익 보호 및 방송 출연료 현실화 다양한 홍보 기회 부여에 집중하여 많은 혜택을 함께 나누는 단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