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동해시,「규제개선 신고센터」운영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미디어온) 동해시는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신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애로) 사항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 등의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기업의 규제와 시민들이 출생에서 노인생활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애 주기별 규제개선 과제와 교통․자동차·주정차·상․하수도·의료․복지·소음·생활민원·생활체육 등의 시민 생활환경 불편과제를 비롯하여, 창업 활성화·공중위생·소상공인 기업규제 등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배너광장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www.osmb.go.kr/) 배너를 클릭하면 지방규제 신고센터 접수 사이트로 연결되며, 동해시청 홈페이지 "막힌규제 확 풀어드립니다"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은 시 감사담당관실과 민원실 1번 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시에서는 관내 영세 기업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업체 및 경제관련 단체 400여 개소에 '규제개선 신고센터'이용 홍보 안내문을 우편 발송 하는 등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기업 또는 시민이 평소 느꼈던 불합리한 규제사항과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규제개선 신고센터'에 자유롭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에게는 편익을 주고, 기업에게는 활력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컬럼

더보기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법원,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 김용민 의원 사법부의 '김건희 봐줄 결심'... 공고한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 깨기 이렇게 어렵다 직격!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남양주 병) 주가조작, 금품수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김건희씨에게 사법부가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이 불기소로 면죄부를 주었던 사건을 국민의 분노로 다시 일으켜 세웠고, 특검 출범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세운 것 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하며, 또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선다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에 의해 훼손된 국가적 사태이므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관련 정황과 자료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호 속 시간끌기와 봐주기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지체되었고, 사법부는 왜 이 구조적 지연의 책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또한 국정을 사유화하고 국가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예술로 여는 새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6 신년신작정기전’ 개최
“예술로 여는 새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6 신년신작정기전’ 개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운미)는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2026 신년신작 정기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년신작정기전은 ‘자유’라는 주제 아래, 작가 개인의 독창적인 해석과 참신한 시각이 담긴 신작들이 전시의 중심을 이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 작가들이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작가와 함께하는 길’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도는 참여 작가들에게 든든한 예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예술은 본래 고독한 작업이지만,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성장은 타인 및 세상과의 연결을 통해 일어난다. 이번 신년신작정기전이 선후배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통의 장이자 평론가, 갤러리스트, 컬렉터들과 폭넓게 교류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여운미회장 여운미 협회 회장은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

방송연예

더보기
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