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무소속 포토>

김남국 의원 (무소속)은 1월 9 일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인기성 발언을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저격 발언이라는 보도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선 이런 법안은 국회을 결코 통과될 수 없는 엉터리 법안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라면 재판 기간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그말했다..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에도 반하는 부분이 많아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이런 법안이 된다면 술 먹고 출근 늦게 하고, 안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은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극우 유튜버들이나 떠들고, 아스팔트 보수와 태극기부대가 좋아할 만한 발언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수 신문 조중동도 안 보고, 극우 유튜버‘만’ 보면서 국정 운영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보고, .실제로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인사만 하면 죄다 극우 유튜버 아니면 거기 출연진들이 대부분이리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는 날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비아냥대는 저격성 발언을 했어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집도의 소견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카라깃을 뚫고 들어가서 정말 죽을뻔한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야당 대표가 퇴원하면서 혐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진심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최소한 어제 하루는 정치적 공세를 멈췄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간적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다가 살아나서 퇴원하면서 대결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는데, 그날 도리어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말로써 야당 대표를 공격하다니 정치가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