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선 공부를 잘했던 수재입니다. 서울의 명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했답니다. 나경원, 원희룡과 서울대 동기동창(63년생)이고, 유명한 서울대 법대 박세일 교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판사, 검사하다 변호사해서 돈 벌 생각 말고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박세일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관련 핵심 분야에서 계속 관료생활을 했습니다. 박세일 교수와 살아온 행적(서울대, 코넬대 경제학)이 비슷합니다.

법학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류에 영합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소신을 지키는 원칙론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 법대 후배라서인지, 윤석열이 아꼈다고 하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다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정국에 쓸 자금을 준비하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임했으나, 비상계엄이 불법, 부당한 행위임을 알고 과감히 이를 뿌리친 결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탓이지, 윤석열과 한덕수를 탄핵한 민주당 탓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만큼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동안 누차에 걸친 탄핵과 2025년도 국가예산안 삭감과 민주당 단독 예산통과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혹 그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친다면, 또다시 탄핵을 자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나라와 국민을 일관되게 우선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감정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나라를 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조건 없이 민주당의 상설 내란특검, 일반 내란특검, 헌재 재판관 임명안을 수용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한덕수처럼 또 여야의 합의안을 가져 오라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또다시 탄핵할 수밖에 없는데,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오직 바라는 게 있다면, 최상목 대행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처벌해야 할 민주당과 그 처벌 대상인 국민의힘,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란 원래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해야 할 재판관과 처벌 받을 범죄의 피의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한덕수가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 해법이 존재했다면, 한덕수가 이를 제시하여 현 내란 상태를 무난히 끝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는 도저히 해답이 없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민주당을 몰아 붙였고, 일부 순진한 국민들은 겉보기에 그럴 듯한 미사여구로 가득찬 한덕수의 담화문을 그대로 믿고, 여야 합의안을 낼 수 없다는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수재이며, 나라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택했던 최상목 대통령 대행께서,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이 국난타개의 주역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할 따름입니다.

희대의 요부 김건희, 그녀가 영 부인이 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어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법은 요술 방망이와 같아서 그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를 치죄해서 세상과 격리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김건희를 감싸고 돈 경찰, 검찰, 감사원, 그리고 대학 관련자들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지금의 윤석열 내란의 종점은 김건희 처벌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처벌할 때, 그 때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국민들 가슴속의 멍울이 사라질 것입니다. 

법이 바로 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런 세상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지 게 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