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포토)

김홍이 기자=더불어민주당 5월 22일 차기 정부 출범 시 사법부 및 검찰 그리고 경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기소·수사권 분리 및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만 아니라 대법관 증원·법관 임명 절차 개선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사법정의실현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백태웅 미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산하 기구로, 대선 전후 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을 맡은 백태웅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과 미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지내기도했다.

또한 위원회가 밝힌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이다. 검찰 견제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선별 수사 및 권한 남용 기소 등 검사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처벌 제도를 도입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개혁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먼저 대법관 정원을 30/50/100명을 확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온라인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판결문 공개 국민의견으로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혔다. 이어서 위원회는 헌법 85조의 ‘대통령이 재직 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저극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대웅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기구 출범 사안이 선대위 정책본부와 협의된 사안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당 내부와는 긴밀한 얘기가 됐었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