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8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김홍이/황일봉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5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과거 국가가 책임있는 강제수용,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 등으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법무보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으며,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