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임기훈 국방대학교총장(육군중장)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죄) '극우 유튜버들 강단에 세워 尹의 정권 찬양' 등... 김경호 변호사, 22일 '극한 공적분노' '공수처'에 고발 예정!

김경호 변호사, 현 국방대학교 총장이라는 자가 헌법의 정신인 군의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극우 유튜버를 강단에 세워 노골적인 정권 찬양의 장을 열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 그 자체이다.
삶의 모퉁이에서 軍의 정치적 중립의 균열, 추억의 성채에 드리운 그림자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중장 포토]

 

김홍이 기자= 김경호 변호사(軍법무관)22일 내게 특별한 기억으로 채워진, 지성과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공간이다.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시절, 장교들의 뜨거운 눈빛 앞에서 ‘지휘책임’을 논하던 순간의 보람은 지금도 선연(鮮然)하다. 변호사가 되어 다시 찾은 그곳에서, 야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군 인권을 강의했을 때의 열띤 호응 또한 잊을 수 없다. 당시 총장이셨던 김해석 장군(육사 40기)께서 수많은 강사 중 나를 우수 교관으로 선정하며 건네주신 넥타이 한 점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나의 소신과 노력을 인정받은 징표로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경찰 간부들과의 인연을 맺어주어 지금까지도 교류의 끈이 되어주는 고마운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인터넷 기사 하나가 나의 견고했던 추억의 성채에 깊은 균열을 냈다. 현 국방대학교 총장이라는 자가 헌법의 정신인 군의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극우 유튜버를 강단에 세워 노골적인 정권 찬양의 장을 열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 그 자체이다.

국방대학교는 국가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지성의 요람이다. 그곳의 강단은 가장 엄정하고 객관적인 지식과 균형 잡힌 시각이 오가야 할 신성한 장소이다. 개인의 신념을 넘어 시대의 통찰을 담고, 진솔한 고백을 통해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그러나 특정 정치 진영의 편향된 목소리를 여과 없이 주입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의 저급한 선동에 자리를 내어준 순간, 국방대학교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나의 서재에 걸린 넥타이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 그것은 한때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오염된 교정(校庭)에 대한 슬픔과 분노의 증표가 되었다. 학문의 전당이 이념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고, 지성의 보루가 아첨꾼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나의 소중했던 추억들은 길을 잃고 아프게 흩어진다.

 

임기훈은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죄’ 공수처 고발을 각오하라. 나의 극한 공적분노를 헌법적 상식으로 표출하는 방법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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