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 당시 전국에서 모였던 군중 국회앞 광장 가득찬 민주주의 시민들과 촛불행동 포토]

김홍이 기자=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은 법원은 경찰에게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석방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된 이진숙을 법원이 풀어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방식과 다를 바 없다. 도대체 이 나라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체포영장은 발부하고 이후 체포적부심은 인용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지만, 오히려 국민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법원은 얼마 전 공수처가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으며, 참고인 신분인 지귀연에 대한 조사와 자료 입수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도 막은 것이다. 심지어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판결 시기, 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일반 국민이었다면 증거인멸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되었을 상황이지만, 지귀연 판사는 예외였다. 이래 놓고 지귀연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대법원이 4개월 만에 내놓은 답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지귀연과 이진숙 모두, 판사들이 작당하고 봐 준 것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여지없이 스스로 입증했다.

따라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인 사법부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깽판을 쳐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법원장은 ‘엄중 주의 촉구’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자기들끼리끼리 봐주면서 끼고 돌고 있다. 이러니 아무리 재판에 넘겨봐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는가 라며 꼬집었다.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등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대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 위헌을 운운하며 민심에 정면 도전하고 나섰으며, 이 회의를 주재한 천대엽 대법관은 최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봤냐는 질의에 대해 상고심이 법률심이라 모든 기록을 볼 필요는 없다는 뻔뻔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촛불행동은 말그대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사법부는 사법권한을 사유화하며, 주권자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 주권자 국민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의 공적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사법개혁이 될 때 까지 촛불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민웅 대표는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택했다. 국민의 뜻을 완전히 배격하고 노골적으로 우롱하고 있으니, 국민은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며 항명하고 있으니, 국민과 촛불행동은 사법부를 개혁하라 진압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지금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세력은 바로 사법부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반격에 나선 사법부를 철저히 개혁할 것이다. 촛불행동은 추석 연휴 직후, 대법원 앞 총력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하 10도 그추위에서도 시위를 밤세워 흔들림없는 (키세스)대한민국 국민들 오마이뉴스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