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원장과 서왕진 의원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표 포토]

김홍이 기자= 조국 위원장 이끈 조국혁신당은 10월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긴급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라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적극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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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