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JTBC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법원 8일 내란 공모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8일 구속 적부심 기각결정으로 구속상태로 재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유없다며 '기각'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교수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김건희 영장청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에게 무상으로 81차례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와 "특가법 위반"(각종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로 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8월 12일(화)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포토] Reported by 황일봉/논설위원/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대사면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된걸로 밝졌습니다. 또한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尹 정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尹 정부의 검찰에서 무리한 기획 수사나 없는죄를 만들어 감옥간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겠금 꾸준히 사면 복권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VNA(Vietnam News Agency)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VNA(Vietnam News Agency)] ○한·베트남 정상회담,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열다○ 김홍이 기자= 베트남 기자의 서면 인터뷰, 베트남과 한국은 202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습니다.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방한이 양국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 럼 당 서기장’님의 방한은 국민주권정부가 맞이하는 첫 번째 외빈행사이자 국빈 행사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베트남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저와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밀접한 그 거리 이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이며, 우리 기업 1만여 개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을 정도
김홍이/황일봉 기자=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7일 법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란수괴가 항거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물러설 거면 특검은 왜 있는 건가? 라고 말하고 尹전 대통령은 무수한 국민을 살해하려한 내란 특수범죄자다 라고 말하고 이 나라가 이런 자 하나 제압하지 못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하였다. 따라서 김 상임대표는 하고 많은 진압장비는 뭐하러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특수범 제압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 특검이 尹 체포에 계속 뻥카만 날리고 있다며,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게다, 특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이 尹부상 우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난폭한 내란수괴 범죄 연행하는데 그 부상을 염려하시는 특검. 체포 의지가 있긴 한 건가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황일봉/논설위원/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 김홍이 기자= 민중기 특검팀은 7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尹 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도착했다. 민중기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尹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2차 시도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 6일 만이다. 따라서 오늘은 법원이 尹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며,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산됐다는 게 민중기 특검 측 설명입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尹 전 대통령 완강히 거부하면서 체포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선임기자/전 자치단체장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대법원에서 징녁 2년 확정 후 지난 서울구치소로 이동중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文 전 대통령이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 측(우상호 정무수석)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文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文 전 대통령은 우상호 수석에게 8.15 광복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상호 수석은 '政治人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황일봉 기자= 박선원ㆍ이건태 의원은 8월 6일 김건희 여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 석방에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성태 측이 보석 석방을 위해 현금 20 억 원을 김건희 여사 측근 무속인 김륜희 씨에게 전달하고 , 이를 통해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는 오늘 (6 일 )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 TF 에 따르면 , 2024 년 1 월 김성태 전 회장은 1 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 수원지법 합의 11 부 신모 부장판사의 강경한 원칙론과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로 인해 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TF 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 수원지법 신 부장판사는 타협 불가 ”, “ 평창동 김륜희 여사 방문 ”, “ 검찰 구속영장 청구 막아달라 ”, “ 댓가는 20 억 오만원권으로 하라 ”, “ 한남동 김건희 여사 통화 ”, “ 석방한다 오전 연락받음 ”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 또 , 2024 년 1 월 29 일 김성태 전 회장과 조경식 KH 그룹 회장 , 가수 양수경 씨 등이 평창동 김륜희 자택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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