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를 하려고 합니다. 김홍이/이상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1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외식 한 번조차도 예전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다면서, 외식 등 일상 속 소비를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李 대통령은 무엇보다 오늘의 자리가 뜻깊은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공간에서 자영업자들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들의 한 끼 외식이 큰 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지난 5월 뉴스타파는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댓글조작과 극우 역사교육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공모 선정 과정에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교육부 국장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박스쿨 관련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뉴스타파 취재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극우단체에서 활동하던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는 극우단체 사랑방 '뜨락'의 등기상 감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https://newstapa.org/article/-yzn-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논설위원및 평론가 뉴스타파
[전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 마약수사 과장] 이상철 김홍이 기자= 천주교정의평화연대 7월 10일 지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과장)은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국제 마약 밀반입 수사에서, 검찰이 세관 직원 연루 정황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는 말 한 마디에 수사는 중단되었고,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로부터 번번이 기각되었다. 그는 수사 책임자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는, 조직에게는 '불온'이 되었고, 권력에게는 '위험'이 되었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마약범죄 수사에서 배제되었고, 복귀도 허락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현장을 떠나 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박정훈 대령, 특검의 항고포기로 무죄확정에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정훈 대령 특검의 항고포기- 박정훈 대령은 돌아왔지만, 백해룡 경정은 아직 떠나 있다. 이제 백해룡 경정의 복귀를 위해 싸워야 한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전우회가 함께 싸웠다. 그러나 경찰들의 모임에서는 누구도 그를 편들지 않는다. 한국은 “진실을 말한 자가 고립되는 구조”행태 이 시대는 역설적이다. 부패에 침묵한 자는 출세하고, 정의에 충성한 이는 고립
[서울중앙지법 본관 포토] "서울중앙지법원 영장 판사들의 이중잣대, 이번엔 기필코 '사법개혁' 필요할때입니다" 김홍이/이상철 기자= 전우용 교수의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집사 압수수색영장’에 이어 ‘건진법사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으로만 수백 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범죄자 일당’으로 보는 게 합리적 볼수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은 ‘김건희 커넥션’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의 영장실질심사 받기위해 법원에 들어가고있다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尹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구속영장 신청에 7월 10일 새벽 2시경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절차대로 입소예정, 머그샷 등 촬영할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박정훈 대령 국회 증인으로 참석한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로써 박정훈 대령은 중앙군사법원 1심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박정훈 대령 무죄확정은 그의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채해병 사건의 진실 은폐에 관련된 주모자, 공모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사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채해병이 죽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진상이 은폐되고 책임자가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죄는 차고 넘칩니다. 한 젊은 병사의 죽음도 깔아뭉개고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성실한 조사에 임했던 군 수사관을 도리어 범죄자로 만들며 채해병의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해병 특검이 첫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포토 사진 대통령실 제공 ] 김홍이/이상철 기자=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월 9일 앞으로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 지속 표명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김홍이 기자= 김동아 의원은 7월 9일 부당한 기술탈취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오늘「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입법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피해기업이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산자위의 주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라면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이러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해 현장조사 및 피해사실 입증에 도움을 주는<부정경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과 더불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입법에 발맞춰,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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