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인터뷰뉴스TV=한계레) 성한용 선임기자.. '검찰에 주어진 권한 남용 위험.. 검찰,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 우선 '일침'

 한계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검찰에 대한 일침'

“’정권 타고 넘기 신공’ 검찰개혁 못 피한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은 힘 없는 기관이었습니다.
안기부 기무사 국세청 경찰보다도 약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안, 마약, 조폭은 물론이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잡는다며 물가단속까지 했습니다.
식품안전을 명분으로 라면회사 사장들을 무더기 구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검찰 수뇌부가 정권 초기에는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직 대통령과 주변 비리를 수사하는 ‘정권 타고 넘기 신공’ 으로 개혁의 칼날을 피해온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가 갑자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제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겠다. 우리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사태의 본질이
문재인 정권 비리와 수사 방해일까요,
아니면 개혁과 권한 축소를 거부하는 검찰 수뇌부의 저항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검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역사적 안목과 지혜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의 봉사자 로서 검찰 권한남용은 해서는 안되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시사컬럼=인터뷰뉴스TV)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비례대표 출마'.. 다시 신발끈 고쳐 맨다
{다시 신발끈을 고쳐 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시민과 대화를 하고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일 아침 9시 대통령에게 언론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아닌데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태반이었습니다. 보수언론에 대고 할 말은 한다고 했는데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통한 표정이 떠오릅니다. 제가 열린민주당 비례후보로 나섰습니다. 언론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입니다. 지금처럼 소모적이고 전투적인 관계가 아닌,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서로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몇몇 가문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지면과 화면에 투영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론과 척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