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윤병태 나주시장, 내년 국비확보 분주 … 적극적 찾아가는 국비 예산 확보, 기획재정부 방문 밝혔다! 

예산총괄·경제예산·사회예산 심의관 만나  
현안사업 14건, 혁신도시 공공기관·켄텍 핵심사업 국비 예산 지원 건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남 나주지역 국고현안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윤병태 나주시장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전날 기획재정부를 방문, 2023년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이날 전남도청서 열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 이후 곧장 정부세종청사로 향해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을 각각 만났다.  

이 자리서 윤 시장은 2928억원 규모 내년도 주요현안사업 14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현안사업은 ‘차세대그리드센터’, ‘그린수소 공급 핵심장비’, ‘핵융합 실증로 가열 중성입자 빔 음이온원 시험설비’ 구축 등 켄텍 핵심사업과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영산대교 성능개선’, ‘전기차 전 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윤 시장은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초강력레이저센터 등 국가대형연구시설이 나주에 지정·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여기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국립나주박물관 주관 사업 건의도 꼼꼼히 챙겼다.  

해당 현안 사업들은 최근 나주를 찾았던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건의된 사업들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윤 시장은 지난 22일 김완선 기재부 예산실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함께 나주목사내아, 정수루, 목문화관 등 읍성권 주요 문화재를 둘러보며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진 켄텍 방문 자리에서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켄텍 핵심사업 추진 당위성과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에너지신산업 메카, 천년고도 나주 역사성 복원에 필요한 핵심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인터뷰컬럼

더보기
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역대 정권도 '제1야당 당대표'를 법정에 세운적은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탄핵?)대응할 것으로 밝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토> 박홍근 원내대표의“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입니다.”라고 격노했다. 박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야당 당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야당 당대표를 재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 야당 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경우는 없었다고말하며, 박 의원은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고물가로 신음하는 민생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자신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었다고 말하고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것은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가 아니라 민생·경제임을 진정 모르는 것입니까? 라고 되차물었다? 아무리 ‘지록위마’를 외쳐봐야 그동안의 무능과 실정을 가릴 순 없다며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