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곽상도 전 의원, 2월 9일 법원의 뇌물 무죄 판단'에 국민들의 비판 쏟아져 '법조인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재판 불신 커져'... '사법 전체 신뢰 떨어뜨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아들의 ‘독립 생계’ 등을 무죄의 근거로 언급한 점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뇌물을 받기 전에는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검×와 판×들의 완벽한 콜라보 작품”

이날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곽 의원을 향한 검찰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한 네티즌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급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인이 여럿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향후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50억 클럽에는 사법부 출신들도 있다. 검×와 판×들의 완벽한 콜라보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검새’와 ‘판새’는 각각 검찰과 판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50억원 무죄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건 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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