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촛불행동), 3월 7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당 내외에서 이재명 흔들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선두로 하는 여론공작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적제거, 야당말살 공작 지원이며, 당 내부의 이재명 사퇴 공격은 총선을 앞두고 당권 장악에만 골몰한 자들의 행패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문제는 어느 특정 정치인 제거의 차원을 넘어 정치검찰의 장기집권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전선의 문제”입니다고 말하며, 국민과 정치검찰의 대치선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민웅 교수의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김민웅 교수 촛불행동의 호소, 국민과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치선이 그핵심을 인식하고 판단,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술책에 휘말려 들어가기 십상이며 이 문제를 마치 이재명 개인의 결단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시현상을 확증, 확대시켜가게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검찰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 모두를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판에 이재명 개인이 단기필마로 이 국면을 돌파하라는 주장은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킨 뒤에 따라올 것은 전투력없는 민주당과 정치검찰, 국힘과의 “협치”라는 이름의 “공모”와 이를 ‘정상화’라고 우기는 궤변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내 부패세력은 전 비대위원장을 지낸 박지현을 내세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식으로 이재명 제거에 나섰고, 사퇴, 공천권 포기 또는 권한 분양방식으로 이재명의 지도력 약화와 자기들의 정치적 잇속 차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장기집권 계획에 들어간 윤석열 일당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다고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당 사태를 엄중히 보는 까닭은 직전 집권당이자 제1 야당이라는 정치적 비중때문만이 아니라 그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댓가를 다시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노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나서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언제나 옳고 정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또한 적지 않은 한계가 있고 정치적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반성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검찰 세력의 공격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를 승인할 경우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급전직하로 퇴락하게 될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난동질은 단호히 제압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세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촛불국민들과 단단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아니고서는 민주당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의총을 공개로 하고 국회의원 투표 역시 모두 실명제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과 선택을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책임지는 정치는 윤석열의 밀실정치를 깨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셋째는 현재 한반도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위기에 결연히 맞서는 것입니다. 이 전쟁체제 강화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문제만 나오면 뒤로 물러서는 버릇도 이김에 고쳐야 합니다.
전선은 이로써 강화되고 전투력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한반도 전쟁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싸워야 할 전선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