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만 해도 구상권 포기로 일본에게 대단한 선물을 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변제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 변제는 유령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갚아야 할 의무주체가 있어야 제3자 변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국 세력 윤석열과 그 일당은 “유령외교”를 하고 온 셈입니다. 

더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독도 문제도 거론된 적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지만 이를 공식제기한 일본 정부와 언론에 대해 항의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아닙니다. 즉각 해체시켜야 마땅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주권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명백해졌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한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정부에 공식 항의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도 강력한 공식항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외교부 장관 박진 탄핵에 즉각 돌입하고,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도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간 촛불행동이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던 까닭은 국민의 의지가 소수의 권력카르텔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를 이들이 온통 차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나, 이제는 좌고우면할 까닭이 사라졌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은 더욱 힘차게 윤석열 퇴진-타도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퇴진-타도 운동과 국회의 탄핵 추진은 하나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사실로도 증거가 분명하고 법리로도 명확한 탄핵소추 발의 조건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국회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민심의 탄핵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케 했으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자를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은 국내적으로도 재앙이며, 국제적으로도 치욕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