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음은 ‘법사위원장’ 전쟁…민주당 전현희 “맡겨만 달라”

<전현희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포토>

국회법사위원회는 국회에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최고 상임위로 꼽힌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중요 수문장으로도 불리며, 민주당이 예고한 각종 특검법을 다루는 중요부분의 상임위다. 또한 정부 권력집중의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감사 기관으로 두고 있는 막강한 자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고 언급하는 이유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21대 국회 후반부에 민주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180석 이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쟁점 법안을 상정하곤 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게 되면 '특검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전현희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있다. 이어 이번 이언주 당선인도 법사위원장 물망에 오르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