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5월 2일 2021~2023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LH는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총 10.8조를 사용했으며, 특히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에는 8.7조를 사용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LH는 약정매입비중을 매년 늘렸는데 그 결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호당가격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