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실련, 5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2021~2023 SH·GH·LH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경실련은 지난 5월 2일 2021~2023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LH는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총 10.8조를 사용했으며, 특히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에는 8.7조를 사용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습니다. LH는 약정매입비중을 매년 늘렸는데 그 결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호당가격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실련은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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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변호사(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교묘한 '사기범죄'의 '다양한 수법'과 '예방대책'...
<김주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포토> "김주덕 변호사의 인터뷰, 다양한 사기 수법과 예방대책 대해 아래와 같이 기사에 설명이 되어있다." Ⅰ. 글의 첫머리에 매스컴을 보면 우리사회에서는 매일 끊임없이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사건, 성폭력범죄, 공무원의 뇌물사건, 화재사고, 대형교통사고 등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장 많은 것은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오늘도 교활한 사기범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사기수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에 맞게 발달하고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시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상공간에서 교묘하고, 신속하게 거액의 돈을 편취한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은 젊었을 때 한번 사기를 쳐서 재미를 보면, 평생 계속해서 사기를 친다. 아예 사기가 직업이 되는 것이다. 30세에 사기를 친 사람이 7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살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사기범들은 전세계를 누비면서 인터넷을 통해 사기를 치기 때문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범인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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