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의원 등은 3월 21일 오전 국회 기자 회견에서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력 소진이 심각하다. 하루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정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점 커지고 있으며,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으며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 위기와 사법시스템의 혼선을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외교 및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만약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이로 인한 국정 혼란이 장기화 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간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가 절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4. 12. 3. 피청구인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위기 사태가 벌써 4개월째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최우선의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시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주시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결정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모두발언에서 밝혔습니다.

2025. 3. 21.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 이춘석 최기상(간사) 김기표 박균택 박선원 박은정 이성윤 이용우 천하람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