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은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헌재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상황을, 윤석열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때문으로 판단힐다고 말하고,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끌기가 진행되어왔다고 판단하고, 헌재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9인완전체 저지, 파면결정 지연, 탄핵기각과 윤석열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계엄이며, 따라서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덕수대행은 4월1일까지 마은혁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라며,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판결로 복귀한 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재판개입입니다고 말하고,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헌재의 위헌적 불완전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제2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김용민 의원(법사위)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