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국회, 용혜인 의원 기자 회견 '내란공범 피의자' 한덕수 총리 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즉각 추진해야!

<용혜인 의원 재선 국회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 기자= 용혜인 의원 4월 9일 국회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했다고 말하고, 또다시 내란세력 알박기 임명했다고 지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니 못하겠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정유지에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의 핵심 연루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마자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과 비밀리에 회동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직후에 핸드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며,
국민 앞에서 그 어떤 진실조차 털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반헌법적 내란 연루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수명을 연장하려 발버둥치는
내란잔당의 민주헌정 파괴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게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을 제때 청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내란잔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호시탐탐 내란을 지속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변명만 반복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준 공범입니다.
이미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닌,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기간동안 한 일이라고는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수괴의 범죄동기 파악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내란잔당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주요 피의자인 한덕수가
마지막까지 내란세력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한덕수·최상목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주 내로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섭시다.
국회가 앞장서 내란종식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냈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못한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회가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내란잔당 청산에 나섰다면,
오늘 같은 내란세력 알박기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한
내란잔당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강단에서 취임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4월 9일 취임식 포토> 김홍이 기자=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취임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 4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대선개입 중지"하라 요구!
김홍이ㆍ이상철 기자=수(數)의 권력 이재명 유력 대통령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리는 것 10:2 숫자 압박인가? 따라서 현 대법원 판사 구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한 대법관이 압도적인데 갑자기 무슨 재판 진행 수법일까?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이다. 1. 한덕수, 최상목이 마은혁 판사 임명을 미룬 까닭을 떠올려야 한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마은혁 판사를 한사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오로지 5:3 구도를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 마은혁 판사의 참여는 이를 6:3 구도로 만들어 윤석열 파면의 다수결정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의 엄청난 압박과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의 치열한 노력으로 5:3은 8:0이 되었다. 2. 대법원 판사 구성을 따져보자 내란적폐세력은 우리 헌법기구 내부의 “수가 가지는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희대가 이미 재판부가 성립된 이재명 관련 법정을 전원합의체로 전환한 것은 바로 이 권력의 구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 재판에 적극 관여하기 위한 구성이다. 명분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중대사건이라고 내세웠지만, 그렇다면 지귀연의 밀실법정은 뭔가? 대법 판사는 전체 14명이고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풍류도 종로센터 청년들이 기획한 신명나는 멋과 여유의 무대가 오는 4월 11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보인다.
풍류도 종로센터 청년들이 기획한 신명나는 멋과 여유의 무대가 오는 4월 11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보인다. 이번 풍류도 종로센터 타악 연주 공연은 풍류도 종로센터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여 열리는 한국 전통 타악 연주 공연이다. 주최 주관인 풍류도를 통하여 종로센터 원장인 노반희가 연출과 감독을 맡아 진행하게되는 이번공연은 한국의 동양철학인 '접화군생' 이다. 이를 한자로 직역하면 '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만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진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 '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풍류도 종로센터에서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고 (共生) 아름답게 멋과 여유를 즐기는 (調和) 풍류적 정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공연의 메세지가 담겨 있다. 출연진으로는 풍류도 종로센터에서 1년에서 부터 3년 이상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드리는 작품은 총 6개로 '영남 풍물 놀이' 'what makes you beautiful' '하나가 되는 아리랑' '다스름' '삼도설장구가락' 'Rising the phoenix' 가 있다.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