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ㆍ이상철 기자=수(數)의 권력 이재명 유력 대통령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리는 것 10:2 숫자 압박인가?
따라서 현 대법원 판사 구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한 대법관이 압도적인데 갑자기 무슨 재판 진행 수법일까?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이다.
1. 한덕수, 최상목이 마은혁 판사 임명을 미룬 까닭을 떠올려야 한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마은혁 판사를 한사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오로지 5:3 구도를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 마은혁 판사의 참여는 이를 6:3 구도로 만들어 윤석열 파면의 다수결정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의 엄청난 압박과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의 치열한 노력으로 5:3은 8:0이 되었다.
2. 대법원 판사 구성을 따져보자
내란적폐세력은 우리 헌법기구 내부의 “수가 가지는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희대가 이미 재판부가 성립된 이재명 관련 법정을 전원합의체로 전환한 것은 바로 이 권력의 구성을 목표로 한 것이다.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 재판에 적극 관여하기 위한 구성이다. 명분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중대사건이라고 내세웠지만, 그렇다면 지귀연의 밀실법정은 뭔가?
대법 판사는 전체 14명이고 이 가운데 문재인 임명은 4명, 나머지 10명은 모두 윤석열 임명이다. 문재인 임명 가운데서도 천대엽 판사는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위치로 전원합의체에서 빠졌다. 그렇게 보자면 나머지 12명 가운데 2명은 문재인 임명, 나머지 10명은 모두 윤석열 임명판사다. 압도적이다. 최근 들어간 마용주 역시도 윤석열 임명이다. 윤미향 전 의원에게 고통을 준 장본인이다. 천대엽,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등 문재인 임명 판사들의 임기는 2026년과 2027년에 모두 끝나고 나머지는 최대 2030년까지다. 이런 판국이니 대법원은 윤석열 졸개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적폐기관이 되었다.
3. 윤석열의 대행 조희대의 농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조희대가 노리는 것이 뭔지 확연하지 않는가? 속도전은 대선을 염두에 두는 것이며, 구성에서 윤석열 패거리의 압도하는 수는 이재명 재판에 대한 파기자판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걸 파탄내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한가지 뿐이다. 범국민적 총집결로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작전을 무효로 만드는 것 외에 없다. 촛불행동은 오는 4월 26일 촛불대행진의 현장을 대법원 인근 서초역 6번 출구쪽으로 긴급결정했다. “이재명 없는 대선”을 작전명으로 하는 이들 내란적폐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한다. 총궐기의 의지로 모이자. 그래야 대선이 민주정부 수립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민웅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촉 글입니다.
- “설마”란 없다. 이 나라의 사법부를 결코 믿지 말라. 믿을 만한 판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핵심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그 자체가 윤석열이고 그 자체가 특권 카르텔이며 그 자체가 내란적폐 세력이다.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치집단이 된 것은 이미 오래다.
1. 국민들이 기껏 잡아넣은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심우정 검찰과 함께, 그 공범 지귀연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사법부다. 어떤 판사도 이에 대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 나라 사법부의 현실을 그대로 입증한다. 그 사법부가 조희대를 머리로 해서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제거작전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조희대는 윤석열이다.
2. 탈옥한 윤석열은 도처에 자신의 지령을 내리고 있고 여기에 맞춰 행정부, 사법부, 의회의 적폐내란세력이 발광에 가까운 공작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온당치 않은 것이 수두룩하다. 조국을 감옥에 넣은 것은 대법원이다. 온당한가? 그런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이 위험하다.
3. 이 나라 국가시스템은 아직도 이런 자들이 쥐고 있다. 자기들의 특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 할 자들이다. 여기에 미국의 이재명 제거 작전까지 가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덕수, 최상목부터 심우정, 지귀연, 조희대 그리고 국힘당에 이르까지 미국과 윤석열 패거리들이 뭉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꿰뚫어 봐야 한다.
4. 0.7 퍼센트 격차로 인한 패배를 누가 예상했던가? 윤석열 탈옥은 또 어떤가. “설마”는 없다. 대선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우 험난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이 싸움을 해야 이길 수 있다. 다시는 허를 찔려서는 안 된다. 저들은 어떤 나쁜 짓도 당연하게 저지른다. 저 내란적폐 세력이 움직일 때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는 없다. 아니도록 만드는 것이 답이다.
5. 다시 총집결해서 이런 세력들의 음모를 단숨에 파산시켜야 한다. 감히 그럴 리 없다는 추론은 이런 시기에 무용지물을 넘어 독약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건데, 조희대가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 조희대에게 선의를 기대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각을 잡고 제압해야 한다.
6. “이재명 없는 대선”은 이들 세력에게 절대로 허구적 상상이 아니다. 목표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원칙이 나와야 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