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법사위 위원 포토] 김홍이기자=최혁진 의원 (법사위 무소속)은 1월 21일 혐오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혐오선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환호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매력과 품격에 반한 수많은 세계인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분명 문화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그러나 우리 안의 현실은 다릅니다. 밖에서는 박수를 받지만, 안에서는 부끄러운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정치적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약자를 비하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혐오 방송이 일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 형법에 혐오 표현을 제재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이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조장·혐오 선동을 형법상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국가·인종·성별·장애·종교·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분된 집단에 대해 공연히 모욕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의견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책임을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 포토] 김홍이기자=서울중앙지법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중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에 형량이 높이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Alexander Utt. 외신프리랜서기자
[2024년 1월 2일 부산 서구 가덕도 이재명 대표 테러현장] 김홍이 기자=[속보]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결정과 재수사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국무총리실)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을 보여 주목되고있다. 또한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사건의 성격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어 정부는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한 중대한 정치적 폭력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로 인한 증거 훼손 논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과 문자 배포 정황 등은 초기 수사와 대응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겨왔으며,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시도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