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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속보]이재명 정부 국세청, 15일 체납자 재산 "전부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전면전 선포!

이재명 정부의 단호해진 국세청 체납재산의 전부압류 전면전... 따라서 국세청의 체납자에 출국금지 통보에 고액체납자 20여영 부랴부랴 1억~30억 등 세금납부 등 진풍경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부압류 민형사 법적조치하라 포토] [단독ㆍ속보] 김홍이/이연수 기자=이재명 정부의 15일 '전면전' 선언! 체납자 재산 "전부 압류"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던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부 압류하고, 숨겨둔 자산까지 추적해 강제 회수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압류만 하고 방치 말라"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세청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국세청이 재산을 압류해 놓고만 있고 집행(경매·공매)을 미루고 있다"고 직접 지적하며 신속한 집행을 명령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국세청에 즉각적으로 전파되어, 그동안 방치되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전격적인 압류작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채권 순위가 선순위든 후순위든 압류재산은 조속히 경매로 팔고, 대금을 채권자끼리 정산하도록 해야 실질적 현금 징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합동수사팀 가동, 명품·현금 18억 원 압류의 충격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체납징수 의지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편성한 수

[단독]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야당 대표시절 ‘부산(가덕도) 살인미수 사건’ 진상 규명·강력 재수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전 야당 대표시절 가덕도 현장 방문 때, 급히 테러사건현장 증거 인멸 의혹이 있는 지난 부산 경찰청장과 지역 서장 그리고 동조의혹 경찰들을 수사하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4년 부산가거도 살인미수 테러 현장 포토] [단독] 김홍이 권오춘 기자= 이재명 대통령, 12일 ‘부산 가거도(가덕도) 살인미수 사건’ 진상 규명·강력 수사 촉구 2024년 1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가덕도) 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던 중 흉기에 찔리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규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공식 일정 중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용의자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으며,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및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수사가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진상 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여당 및 시민단체는 “국가원수급 인물에 대한 중대한 폭력 범죄는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 폭력 및 공공 안전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 결과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고, 책임 규명도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수사촉구하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수사 기관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ㆍ한준호 의원 등, 12월 13일 정치검찰의 불법 면담·허위 의견서 제출, '공수처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ㆍ한준호 의원 등은 정치검사들을 불법 면담등 허위 의견 조작 혐의 공수처에 고발조치 포토] 김홍이 기자= 이건태ㆍ한준호 의원 등은 12월 12일 검사들의 불법 면담·허위 의견서 제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늘(12일) 오전,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검사들의 불법 면담과 허위 의견서 제출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면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보장,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 과정 기록 등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고, 특히 남욱·유동규 씨에 대해 기록 없는 면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시점에 맞춰 진술이 급격히 변경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건태 의원 등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실제 면담 내용이 축소된 채 제출된 의혹이 있어, 남욱이 법정에서 강압수사를 폭로했듯이 불법 면담을 통해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정치검찰의 불법수사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김용민 의원 등, 12월 12일 국회 기자회견 내란세력의 방패가 된 법원, 영장 기각 남발 멈추라 직격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김용민 의원 등은 12월 12일 오늘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과 함께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추경호·박성재·한덕수 등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온 법원의 행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 라고 말하며, 이는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국민을 지켜야 할 법원이, 오히려 내란 세력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내란 세력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법원조직적인 저항을 멈추고, 내란 청산의 정당한 과정을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해서 법원이 걸림돌이 된다면, 입법부가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법부의 방해를 넘어설 것이며 국민 앞에서, 역사의 법정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

임태훈 군인권센타소장, 12월 9일 선고 앞둔 내란재판 군판사 교체는 ‘판결문 바꿔치기’ ... 안기백 국방장관의 향후 조치는!

임 소장, 9일 안기백 국방부장관은 가용한 모든 조치 통해 인사이동 백지화해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기백 국방장관이 군사열대를 지나고 있다 포토 ] 김홍이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12월 9일 현역 군인에 대한 12.3. 내란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연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2026년 1월 1일 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 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말했다.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았 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배우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 8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극우? 저널리즘 탈을 쓴 명백한 언론폭거"

[언론폭력당한 배우 조진웅 포토] 김홍이 기자=배우 조진웅 6일 전력을 두고 배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사실을 초기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조치했다. 이어 김경호 변호사는 8일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보도 소식 듣자마자 대전에서 급히 올라와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고 말하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가정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언론폭력으로 컴밍아웃이 시켰다. 이는 기자들의 룰을 저버린 탈을 쓴 명백한 폭력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체는 '소년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그언론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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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외쳐온 탈북민 안보 강사 이나경을 초빙해 강의케한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이 논란이 되고있다.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과 이나경 탈북민 안보강사가 법원장실에서 파이팅 하는 모습 포토] 김홍이 기자=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17일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무력화시켜 그의 정치적 부활을 도운 조미연 판사(청주지방법원장)을 소개했다. 이어 그가 청주지방법원장이 된 뒤,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고 계엄을 옹호하는 인물을 법원 안보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올해 8월 19일, 윤석열 탄핵 이후입니다. 이나경이라는 탈북민 강사는 전광훈 집회에서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재명 구속하라"를 외쳐온 인물입니다. 헌법재판소 해체, 중앙선관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청주지방법원 판사들 앞에서 안보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조미연 법원장은 이나경과 법원장실에서 두 주먹 쥔 파이팅 포즈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탈북민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습니다. 법원 측은 "자유총연맹에서 추천받았고, 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는 인물을 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판사들을 상대로 강의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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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