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연합뉴스 포토> 지난 8월 1일 온세상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 백 명품수수,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또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핵폭탄급 새로운 세관 마약사건이 터져 나와 용산 대통령실도 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2200억 상당의 마먁 밀반입 사건에 관세청이 연관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마약 사건을 덮으려는 용산과 경찰청 등 고위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좌천된 한 경찰지구대장의해 공수처와 국회에 폭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에는 자신이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 개입 정도로 봤던 이 사건이 마약 수사 외압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이 사건에도 그 유명한 이종호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며, 향후 이것이 국회에 보고되고 윤정부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봅니다. [관세청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순서 요약 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바탕으로 관세청 마약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포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8월 1일 비공개 미팅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정부의 '용산발 국정농단'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남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태'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를 오랜만에 뵙고 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과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팅은 8월 1일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국 대표는 기자에게 '용산발 국정위기'에 대한 할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우리 조국 대표님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며, 조국혁신당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현 정국에서 걱정도 워낙 많고 또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다양한 정치 현안 분야에 대해 의견을 깊이 나눴다 라고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 와 조국 대표 회동 포토>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기자
국회 8월 1일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위원 등은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범야권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하기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범야권은 김 전 대표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영철 차장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영철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는 지난 2일 '김영철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검사 탄핵에 대한 토론을 더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토론 종결 의사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31일 임명 되자마자 과천정부청사에 출근 모습 포토> 용산 대통령실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극우적 언론관을 드러낸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지난 탄핵 발의전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청문회에 이진숙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기한을 하루 일정의 30일까지로 일방적 통보한바 있었다. 또한 청문회 끝나는 바로 다음날 31일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바로 방통위원회로 출근했었다. 이어 이소식을 들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은 수사 받아야할 사람이 라고 말하고 8월 1일 바로 탄핵 발의하고 8월 2일 통과 시켜 직무정지및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범야권은 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7월 26일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말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사흘로도 부족하기만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포토> 이어 이진숙 후보자는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이뤄졌다",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반대한다","일본 교과서 왜곡은 잘못됐다" 이런 말도 못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을 이끄는 방통위원장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MBC 재직시 법인카드의 개인적 썼음을 누가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수많은 사례가 제시됐음에도 증거는 내놓지 않고 뻔뻔하게 무조건 업무용으로 썼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말하고 법이 보장한 최장기간, 그동안 국회에서 유례가 없는 사흘의 인사청문회도 부족해 1주일 뒤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부끄럽지않게 자진 사퇴하라고 경고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제 22대 국회본회의 7월 25일 포토> 범야권은 7월 2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부결되자 격앙된 반응 속에서도 범야권은 '플랜B~C' 모색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연 범야권 공동 규탄대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8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선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 주목되고있다. 민주당은 특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천 주체는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한 대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채해병특검법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여권 분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도 대여 협상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포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4 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했다 . 참여연대는 12 월 19 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 월 10 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 종결 결정 ” 한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있다. 한창민 의원은 비금융 업무보고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향해 권익위의 사건조사가 불충분함을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추후 제출하기로 했던 명품백의 시리얼번호를 확인하여 대체품을 제출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질의하였다. 한창민 의원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 정보에 의하면 ,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은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 주 ) 가 이태리에서 수입판매하는 81B 클라우드 블루 색상 의 제품번호 S0204OVRB 의 송아지 가죽 100% 로 만들어진 정가 3 백만원의 파우치이다 . 한창민 의원은 이를 설명하는
<위 사진은 이번 숙대 신임총장 뽑힌 문시연 교수 포토> 7월 25일 "교육언론 창"'에 따르면 ‘김건희 석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숙명여대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필요시 신임 총장 표결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매체는 "숙명여대 이사회가 갑자기 '신임총장 선출 재표결'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숙명민주동문회는 '만약 불순한 압력으로 총장 선임 결과가 뒤집힌다면 숙명인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숙대 본부 관계자는 “총장 선임 관련 행정적인 절차 문제로 필요하면 다시 표결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대학법인 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총장 선임 관련) 행정적인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 선임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총장 선임 관련 행정적인 문제를 교육부 등 외부 기관에서 문제 삼은 것이냐, 아니면 이사들이 문제 삼은 것이냐’는 매체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양쪽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숙명민주동문회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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