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국무총리실=인터뷰뉴스TV> 정세균 총리, 전직 대통령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단순진리가 실현되기까지 13년이 걸려, 이어 '공수처와 검찰개혁' 꼭 필요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착잡하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17년이 확정됐습니다. 
국무총리로서 참으로 착잡한 심경입니다.

우리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실현되기까지 약 13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법 집행이 공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왜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죄받지 않는 불의는 되풀이됩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집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겠습다 라며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필요하며 빠른시일내에 공수처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경찰청 방문 경찰간부 회의 주재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와 인권정의를 당부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정치외교컬럼] 이재명 대통령, 천재 외교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다!
김홍이 기자의 컬럼=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세계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천재적인 외교 수완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진심 어린 환영을 보내며, 그의 업적에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최근 진행된 국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연한 협상 전략, 그리고 강단 있는 리더십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경제 협력, 그리고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그의 연설은 단연 돋보였으며, 외신들도 "전략가의 귀환", "지혜로운 협상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의 귀국 직후, 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그의 업적을 축하했고,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자랑스럽다”, “이 시대의 외교 천재”, “국민을 위한 진짜 지도자” 등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한 외교적 기술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정상외교는 단순한 성과를 넘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외교 성과를 계기로 한국은 보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국회, 김용민ㆍ서영교ㆍ박은정 의원 12월 1일 법사위 제 1소위 내란전담재판부ㆍ법왜곡죄ㆍ공수처법 통과!
[김용민ㆍ박은정ㆍ서영교 의원 등 국회 법사 제 1소위를 통과시키고있다 포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등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ㆍ박은정 의원 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국회 법사위가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공수처법)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서 김용민ㆍ박은정 의원은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됐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
추석 연휴 10월 3일(금)시작입니다, 정치인 송영길 대표의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합니다
[가수 김호중씨 포토] 김홍이 기자=송영길 대표의 10월 2일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감옥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연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동, 면회, 편지, 변호사 접견 모두가 중단되며, 갇힌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흘 가까운 연휴가 되니, 1년 4개월 넘게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더욱 생각난다며 아래와 같이 운을 띄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김호중 씨와 같은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습니다. 처지는 달랐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좁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작은 배려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로 옮겨간 김호중 씨를 면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저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 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려울 때 내미는 손의 온기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큰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이지만,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