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2021년 4월 27일 14시에 국회 본관 열린민주당 회의실(221호)에서 언론개혁 토론회‘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김의겸 의원 열린민주당(전 청와대 대변인)>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는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가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발제를,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포털과 공공성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주진노 열린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여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강민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열린정책연구원 주진형 원장은 개최사에서 “언론개혁은 1년 전 열린민주당이 창당할 때부터 검찰개혁과 함께 한국정치 개혁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주제”라며 “생산적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좌장 정연우 교수는 “언론개혁이 중요성에 비해 잘 진척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언론에대한 조롱과 불신으로는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 토론을 통해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자”고 당부했다.

○최영묵 교수는 발제에서 MB 언론체계 청산, 가짜뉴스 억제, 부수조작 근절을 꼽았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언론개혁은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MB정권이 망가뜨린 언론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공공미디어 장악과 인터넷 봉쇄, 미디어법 개정과 종편허가 등 MB미디어체제 청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의 범람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저널리즘에 대한 불신을 가증시킨다는 점에서 단순 명예훼손과 분리되는 범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문의 부수조작 파문에 대해서는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광고비를 재원으로 미디어바우처 조성해 국민들이 직접 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의겸 의원은 발제에서 포털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포털 이후 언론보도는 심층취재와 탐사보도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며 독자의 관음성을 자극하는 기사들로 채워졌고 결국 기자도 이 구조의 피해자”라며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알고리즘이라는 눈먼 기계 뒤에 숨어 중립과 공정을 표방하는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와 연계한 공공포털 형태의 ‘열린뉴스포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이 아닌 독립된 편집위원회가 뉴스를 배치하는 형태의 공공포털에서 시민이 좋은 기사를 후원하는 행위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경진 교수는 “참여정부 브리핑룸 사례를 보면 언론 특유의 집단적 카르텔 의식을 제도적으로 혁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치권의 언론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이창현 교수도 “촛불시민혁명에서 시민들이 언론개혁을 외쳤지만 정치세력의 그 누구도 이 화두를 이어가지 않았고 언론개혁을 염불로만 외쳤다”며, “국회는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누구도 언론개혁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지자들을 희망고문 하고 있다.”고 정치권의 개혁의지와 미래 미디어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채영길 교수는 “포털의 등장이 공론의 장을 포퓰리스트적 공론장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포퓰리스트 정당이 결합해 포퓰리스트 정치담론연합체가 만들어졌다”며 언론개혁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대표는 “포털이 실질적으로 뉴스가치를 정하고 뉴스유통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며, “포털이 뉴스에서 손 떼야 한다고 본다, 뉴스라는 공공영역을 사기업이 지배하면서 공공성을 가지길 기대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신미희 처장은 “언론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인데, 촛불 이후 시민사회가 개혁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며, “시민운동이 기존의 것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데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 판을 짤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은 새 판을 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수준에 왔다고 본다”며 “국회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부터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진노 위원장은 “포털에서 대부분의 뉴스가 소비되는 현실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 등록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포털이 저널리즘 발전을 위한 구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검찰·언론을 개혁한다고 하면 수구언론과 정치세력들은 ‘정부가 검찰과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며 ‘옛 독재정권의 검찰·언론장악을 비판하더니 위선이다’는 프레임으로 바꿔버린다”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응징해야한다고 생각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랜 기간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당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서 권력을 통한 선한 개혁을 열망하는 분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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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BH뉴스전문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