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본청 전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코로나 시대에 학교의 자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기본운영비 확대와 목적사업 간소화를 통해 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1,342개 사업 중 360개 사업(대상 사업 대비 26.8%)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개월간 2021년 정책‧사업 정비를 통하여 교육청 사업의 1/4을 재구조화하는 대대적인 정비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정책총량제의 사업 수 감축 목표의 달성에도 목적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어 현장의 체감도가 낮아 예산구조와 업무추진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1년 정책‧사업 정비 결과로 △급식 관련 행정처리방식 실태조사 등 201개 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기반 구축등 42개 사업을 축소하고 △초1~2학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사업 등 112개 사업을 통합하였다. 메이커페어 등, 5개 사업은 과학전시관과 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여 총 360개 사업을 정비하였다. 

특히, 2021년 정책․사업정비는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이어 목적사업을 집중 정비하였다.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26개(16.9%)의 사업 중 △과학교육센터 운영(0.25억원) 등을 학교운영비로 전환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12억원) 등을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편입 △그 외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목적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로 정비하였다.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목적사업을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운영 사업 및 예산 계획을 자율적으로 결정·선택하여 운영하는 제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시대에 대면 교육 활동이 어려운 점과 사업의 유사성,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수 또는 워크숍 등 50개의 사업을 폐지(청탁금지법 연수 등), 축소(전‧편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운영 등), 이관(역량강화 학술 심포지엄 등), 통합(정보공시 연수 등) 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향후 5년간 매년 학교기본운영비를 10% 이상 증액하여 현재 1:1.2에서 2025년까지 2:1 수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 비율을 개선하고, 학교당 300만원 이하 소액으로 교부되는 목적사업을 폐지 또는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구축과 교육청의 정책기획, 연구, 장학 중심으로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학민/문화예술교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