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포토 포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권한 배분과 재정 및 조직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대선 후보들이 모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공동선언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 25일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공동 기획해 이날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국민 원탁회의’에서 광역도 대표 토론자로 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문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권한의 배분, 예산의 뒷받침, 인력 및 조직의 구성권까지 지방으로 온전히 내려와야 한다”며 사무분권, 재정분권, 조직분권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1, 2단계 재정분권이 충분하진 않지만,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며 “그러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정도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행정기관이 지자체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며 “특별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 국가 사무배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할 것을 다짐하는 후보 간 특별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