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왼쪽에서 두번째>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12일 윤석열 정부가 공석 67일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말하고,
임명까지 앞으로도 두 달가량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검찰총장 없는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된다고말했다.
이어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모두 검찰 측근들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늑장을 부렸다며 비난했다.
그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700여명의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혀놓았고,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들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통령 한동훈장관이 군림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찐윤‐친윤‐범윤‐ 비윤‐반윤’으로 서열화된 계급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니 검찰총장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공석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서 정부의 구미에 맞는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보일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검찰인사야말로 내로남불에 다름 없다며 국민의 품을 떠난 검찰 정상화의 길도 더 멀어지게 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런데도 한 장관은 ‘총장 패싱’ 인사를 강행하며, 법 취지를 훼손했습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며,
한 장관 주도의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에 명운을 걸어주시길 당부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왼쪽에서 가운데 포토>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권오춘/국회출입기자
김홍이/뉴스탐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