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포토>

김용민ㆍ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제의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밝히고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하며, 한동훈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이 축소되었다고 헌재에 징징거리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뒤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권을 넓혀도 된다고 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히고, 어제 헌재 결정은 그런 한동훈의 위헌적 발상과 유아적 태도에 철퇴를 응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용민 의원 등이 밝힌  성명서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 등은 물론 한동훈이 위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행 했을 때 즉시 탄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탄핵을 했으면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 탄핵도 같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하고 눈치를 보면 다음 총선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큰 상태로 치뤄야 할 수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은 그에 맞는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는 궤변을 손놓고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통치에 대해서 국민을 진짜 지키기 위해 다수당이 나서야 합니다. 친일정부 규탄과 견제는 당연히 지금처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고, 탄핵은 국회 고유권한이므로 우리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 50억클럽 특검이 정의당의 신중함으로 지지부진한 이 때에 탄핵을 통해 국민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드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었다면 당연히 탄핵을 했을 것입니다. 국힘당이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던 일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추미애 장관이 검사인사에 윤석열총장 측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탄핵발의했습니다. 탄핵 발의안에서 법률위반 사유로 장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고 탄핵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국힘당 논리라면 한동훈 탄핵에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추미애장관 탄핵안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풍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정부의 견제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역풍이라는 허상을 너무 크게 두려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