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김성환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포토]

인사청문회 중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김상환 후보자는 단호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어디 출신이냐'며 철 지난 색깔론을 되풀이합니다. 진짜 문제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을 믿지 못하고, 정치적 시선으로 헌법재판소를 재단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임명했느냐, 대법원장이 임명했느냐, 국회가 추천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나요?”

김 후보자는 역시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헌법과 양심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누가 보냈느냐’를 따지면서 헌재를 편 가르려는 시도는 헌재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는 정치 개입일 뿐입니다.

셋째, “청탁인사 보은인사라는 말이 도는데, 재판할 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면서 재판합니까?”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정치적 프레임은 결국 사법 불신만 키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단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원칙 뿐입니다.

법관에게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의 잣대를 들이대면, 판단은 흐려지고 시선은 삐딱해집니다. 제발, 재판관과 재판에 대한 정치적 시선을 거두어 주시라고 말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