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ㆍ손경락 기자=박은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4월 29일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 판사 즉각 탄핵하라! 기자회견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 요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의 '황제 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다고말하고,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수괴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고말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를 징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읽어내려가며,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 권력의 사법 폭거에 국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오늘 저희는 법과 원칙을 석방과 특혜로 뒷거래한 판사 지귀연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내란 종식을 위한 길에 앞으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