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럼 당서기장 8월 11일 대통령실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 李 대통령은 11일 방한중인 또 럼 당서기장님의 국빈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 손님으로 또 럼 당서기장님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담에서 저와 당서기장님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과,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는 베트남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다고말했습니다. 따라서 李 대통령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럼 당서기장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아래와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고, 올해 A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 대통령실, 2025 8.15 광복절을 계기로 단행된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사면이다. 李정부는 국정 운영이 본격화된 시점을 활용해 정치적 긴장을 낮추고 사회적 갈등 해소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사면 대상 선정에서는 형 집행 여부뿐 아니라 사후 태도와 향후 사회 기여 가능성도 주요 기준으로 검토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어 법무부는 8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정치, 교육,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면 여부를 심의했다.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1일(월)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저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사법 절차를 마무리한 인물들에게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제도적 재통합을 모색하는 성격을 지닌다. 또한 심사위원회에는 법무부 고위 인사를 비롯해 법조계 및 학계 외부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사면 건의 대상자들의 이력과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부터, 경제범죄로 실형을 받은 기업인까지 포함된 명단 구성은 정치적 균형과 상징적 메시지를 고려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JTBC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법원 8일 내란 공모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8일 구속 적부심 기각결정으로 구속상태로 재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이유없다며 '기각'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교수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김건희 영장청구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에게 무상으로 81차례 여론조사 제공받은 혐의)와 "특가법 위반"(각종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로 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8월 12일(화) 오전 10시 10분에 서울중앙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포토] Reported by 황일봉/논설위원/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대사면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해당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도 포함된걸로 밝졌습니다. 또한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펼쳤고, 이러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尹 정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尹 정부의 검찰에서 무리한 기획 수사나 없는죄를 만들어 감옥간 억울한 피해자들이 없겠금 꾸준히 사면 복권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황일봉 기자=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7일 법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란수괴가 항거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물러설 거면 특검은 왜 있는 건가? 라고 말하고 尹전 대통령은 무수한 국민을 살해하려한 내란 특수범죄자다 라고 말하고 이 나라가 이런 자 하나 제압하지 못하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하였다. 따라서 김 상임대표는 하고 많은 진압장비는 뭐하러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특수범 제압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 특검이 尹 체포에 계속 뻥카만 날리고 있다며,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게다, 특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검이 尹부상 우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난폭한 내란수괴 범죄 연행하는데 그 부상을 염려하시는 특검. 체포 의지가 있긴 한 건가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황일봉/논설위원/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 김홍이 기자= 민중기 특검팀은 7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尹 前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도착했다. 민중기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尹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2차 시도로,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지 6일 만이다. 따라서 오늘은 법원이 尹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며,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산됐다는 게 민중기 특검 측 설명입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尹 전 대통령 완강히 거부하면서 체포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선임기자/전 자치단체장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대법원에서 징녁 2년 확정 후 지난 서울구치소로 이동중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文 전 대통령이 8월 6일 이재명 대통령 측(우상호 정무수석)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文 전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文 전 대통령은 우상호 수석에게 8.15 광복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상호 수석은 '政治人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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