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최민희 국회과방위원장 지하철 시승 포토> 김홍이 기자= [속보] 최민희 과방위원장 5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환송을 정해놓고 증거를 취사선택해 끼워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총리실 문건에는"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정과제 실태를 점검해 부진하면 인적 문책한다"고 써 있다고 확인했다. 이 문건은 기초자치단체 공직자들에겐 협박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거짓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전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촛불행동 대법원 앞 수십만명 밀집 포토> 김홍이 기자=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촛불행동)은 4일 긴급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겨냥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부의 '작전'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자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대선 기간 심리 중단하라! 고법, 불응하면 탄핵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다음날인 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이에 촛불행동은 "이러한 초고속 재판은 사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 대선 기간 중의 심리를 중단시켜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시간을 늦추는 전략이 아니라 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예 고등법원이 대선 기간 중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 촛불행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강원 영월 재래시장 방문 수백명 시민과 대화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는 5월 5일에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잘되고, 좋은 일터가 있다면 삶을 영위하는 데 더할 나위 없겠지요.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함께 잘 살 수 없다며, 온몸에 피가 골고루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지역도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수백명의 시민으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사회,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들 대법원 대선개입 중단하라 시위 포토> 인터뷰뉴스/MBC=민주당,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법원 재판까지 포함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 서명을 받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해 기본권을 깊이 보장하자는 취지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지만,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만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뒤 사법부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5월 3일 동해안 벨트의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초를 시작으로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을 방문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게 민심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5월 4일 영주, 예천, 단양, 영월, 제천을 순서대로 방문합니다. 6월 3일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 선임기자
<민주당 초선및 재선 의원 5월 3일(토) 국회에서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ㆍ김주섭 기자= 5월 3일 국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탄핵소추 돌입 민주당 의원들을 긴급소집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하며, 이 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우리 초선의원 일동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탄핵절차에 착수하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엊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
김홍이 기자=5월 1일부터 어제까지,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북부(포천, 연천)와 강원도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돌며 경청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청투어는 그간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소외되어 왔던 접경지역을 제일 먼저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기획되었다. 이틀 간 상인회, 시장, 경로당 등을 돌며 지금껏 들어주지 않았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경청투어는 속초부터 태백까지 ‘동해안벨트’를 따라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국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김용만 #수행실장 #경기도 #강원도 #포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청투어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민주당 법사위 이성윤 의원,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사법쿠데타’는 진압됩니다! - 압도적 승리로 내란종식 할 것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형소법 제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의견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하출입, 비공개 재판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사건에는 온갖 예외 규정만 적용해서 초스피드 빛의 속도로 서둘러 선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 신뢰를 추락시켰다면, 대법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 신뢰를 아예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릅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딱 하루! 심리하고선 같은 날 8명 사형선고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유신독재에 굴복하여 졸속심리, 졸속재판으로 8명 사법살인한거지요. 가장 부끄러운 사법흑역사로 기록된다고 말하고, 다시 50년이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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