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황일봉 기자= 박선원ㆍ이건태 의원은 8월 6일 김건희 여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 석방에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성태 측이 보석 석방을 위해 현금 20 억 원을 김건희 여사 측근 무속인 김륜희 씨에게 전달하고 , 이를 통해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는 오늘 (6 일 )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 TF 에 따르면 , 2024 년 1 월 김성태 전 회장은 1 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 수원지법 합의 11 부 신모 부장판사의 강경한 원칙론과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로 인해 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TF 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 수원지법 신 부장판사는 타협 불가 ”, “ 평창동 김륜희 여사 방문 ”, “ 검찰 구속영장 청구 막아달라 ”, “ 댓가는 20 억 오만원권으로 하라 ”, “ 한남동 김건희 여사 통화 ”, “ 석방한다 오전 연락받음 ”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 또 , 2024 년 1 월 29 일 김성태 전 회장과 조경식 KH 그룹 회장 , 가수 양수경 씨 등이 평창동 김륜희 자택을 방문해
황일봉/김홍이 기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조금전,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변화가 주요 내용이며, 특정 집단의 이사회 장악 방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국민의힘은‘민주당 방송 장악’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비난에 몰두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기를 시도했지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힘 모아 토론을 종결시켰으며, 종결에 동의해 주신 187명의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는 정작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본회의장은 텅 비었고, 발언에 나선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했다고 말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저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또,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은 시작과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구태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나머지 방송 정상화 법과 상법, 노란봉투법 등 모든 개혁입법을 모조리 처리하겠습니다.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논설위원 손경락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어 강득구 의원은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등 불안정한 고용승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따라서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 올해 3 월 강득구 의원은 ‘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다 .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정성호 법무부장관 8월 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김홍이/황일봉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5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과거 국가가 책임있는 강제수용,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 등으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법무보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으며,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건희 여사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8월 5일 尹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가 특검 출석일이 8월 6일 오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내일(8월 6일)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 공개 출석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김 씨 변호인이자 핵심 측근인 A씨를 통해 특검 수사에 대한 김 씨의 생각과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김건희 측 입장이 자세히 보도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A씨와 통화한 내용은 정식 인터뷰라기보다는 '피의자 김건희씨'의 반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보다는 핵심 쟁점에 대한 김 씨 측 입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를 뒀음을 밝혀둡니다. 김건희씨의 뉴스 더 읽기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PhlLq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황일봉/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밤부터 많은 비 예보 적극행정에 대비하라 지시] [속보]김홍이/황일봉 기자= 李 대통령은 8월 3일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난달 발생한 폭우 피해가 복구되지 못한 곳들도 많아서 우려가 크다고말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기 바랄다고 주문하고, 李 대통령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李대통령,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하라" "극우단체 등 유튜버와 유사 유튜브TV에 직격탄!" 李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천문학적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李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李 대통령은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천문학 징벌 배상인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황일봉/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황일봉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 반 찌엔(Do Van Chien)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고속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등 공통점이 많은 특별한 관계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르엉 끄엉 국가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황일봉/논설위원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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