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선 공부를 잘했던 수재입니다. 서울의 명문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수석졸업했답니다. 나경원, 원희룡과 서울대 동기동창(63년생)이고, 유명한 서울대 법대 박세일 교수의 수제자라고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판사, 검사하다 변호사해서 돈 벌 생각 말고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는 박세일 교수의 가르침에 따라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관련 핵심 분야에서 계속 관료생활을 했습니다. 박세일 교수와 살아온 행적(서울대, 코넬대 경제학)이 비슷합니다. 법학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류에 영합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소신을 지키는 원칙론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대 법대 후배라서인지, 윤석열이 아꼈다고 하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다 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정국에 쓸 자금을 준비하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임했으나, 비상계엄이 불법, 부당한 행위임을 알고 과감히 이를 뿌리친 결기가 대단해 보입니다. 현재의 경제난
조호규 한국ㆍ미국 변호사는 12월 27일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회의장이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궐위시 대통령 되는 순서가 다음과 같다. 1부통령-2하원의장-3상원의장-4국무장관-5재무장관-6국방부장관-7법무부장관-8내무부장관-9농림부장관-10상무부장관-11노동부장관... 이런 순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국민들이 대통령/부통령을 뽑았고, 또 국회의원(상하원)을 뽑았고,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순서는 다르다. 1 국무총리-2기획재정부장관-3교육부장관-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5외교부장관-6통일부장관-7법무부장관-8국방부장관-9행정안전부장관 ... 19해양수산부장관-20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헌을 한다면, 1국회의장-2국회부의장-3국무총리-4기획재정부장관-5교육부장관 ...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위 시스템은 정확한 권력 위계질서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발표 포토> <속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회의안과에 제출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 151석 이상 의결 통과 계획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기자회견 포토) 민주당은 12월 26일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현 국무총리)포토>(대통령실 합동사진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24 오전 8시 30분경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 여야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쌍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사실상 한 대항을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며 최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발끈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부터 두번째와 민주당 의원들 포토> 국회 법사위 헌재 변론대응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 완료 됐다. 이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단장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 (9명)이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1명)과 개혁신 천하람 의원 (1명) 이상 11명으로 구성 완료 되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외신동시통역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속보> 12월 14일 국회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됐다. 이어서 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 찬성 204명·반대 85명 與서 이탈표 발생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됐다 이어서 尹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회본회의 포토>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국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이나 총선 출마가 사실상 제안된다. Reported by 김홍이 대기자 권오춘 선임기자
<소설가 한강 사진=연합뉴스> 대산민국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한국 소설가 한강에게 돌아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노벨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10월 10일(현지시간) 스웨덴 한림원은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노벨 문학상에 이어 오는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