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홍이 기자= 용혜인 의원 등 국회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용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대국민 자백을 내뱉은 지금, 국정조사는 국회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하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내란 일당이 증거를 다 조작하고 훼손하기 전에, 발빠르게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국회본회의장 포토> <속보>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신속체포 결의안 210명 찬성으로 국회본희의 통과 됐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김상욱 의원 울산(남갑) 윤대통령 탄핵 에 찬성 기자회견 포토 울산 출신 김상욱(남갑)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었다.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이 주장한 임기 단축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 5명은 친한(친한동훈) 또는 비윤(비윤석열) 성향으로, 지난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일부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청사 포토> 공수처,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출국금지를 방금 내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이 누구인지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더하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1명으로 의사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하고, 10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국무위원 9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을 우려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계엄법 요건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의에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5일 뉴스타파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의 참석은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뉴스타파에 "장관이 참석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12월 7일 국회본회의 인터뷰뉴스 포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195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200석)으로 무산된 소식을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전세계 외신 AP 통신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국회, 한국 대통령 탄핵 실패'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에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여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AP 통신 역시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민주당)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비상 계엄 사태 내란 주도 혐의를받고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12월 8일 새벽 특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사실이 밝혀져 벌써부터 증거인멸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 출석에 앞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한다. 따라서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사유 가운데에는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특수본이 꾸려지자마자 먼저 내란죄 의혹 계엄핵심 인물 김 전 장관의 휴대폰을 닷세가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휴대폰 압수한 것 일까요? 아울러 특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로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국민들은 특수본에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소환조사 약 6시간 만에 긴급 바로 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
<제 22대 본회의장 포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이 오늘(7일)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입장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데,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로 명백한 내란죄를 저지른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단 주장인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선 국회 통과 이후 헌재 기각과 인용이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정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여당 내 이탈표인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단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당 중진 일부는 역사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표결 전까지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라며 '탄핵 찬성'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