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포토>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 과 김용민 의원 등은 8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는 '2인체제' 자체에 대한 불법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었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한 임명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불법성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정말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민 그 누구도 진심으로 '땡윤'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방송정상화4법 재의결 등 방송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대. 최민희 위원장의 인터뷰 8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됐습니다.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에서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법원이 집행정지시킨 덕분입니다.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민주당 범야권, 8월 24일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법리적 판단은 모두 김건희 여사에 소환당한 배달의 검사팀에서 했었던 불공정 수사를 기초로 한다고말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수사 기록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인들의 외부 위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가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원석 검찰 총장은 요식 행위 또는 여론 무마용이 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결정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엉터리 1차 수사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서울중앙지검청사 전경 포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8월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지시했다. 이어 대검은 이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위원들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위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공정하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디올 명품백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했다며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론내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검의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검찰 외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중립적 심의하는 제도입다 따라서 검찰은 무작위 추
<제22대 국회 본회의장 전경> 용산대통령실은 8월19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국가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 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 회견에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 2022년에 1천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 그리고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며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것이 진정 민생을 살리며 한국 미래의 세대인지 책임 있는 자세가 진지하게 성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제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묻지마 고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언론인 김어준씨에게 형사보상금으로 709만 2천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과 재판으로 생긴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여 전에 언론인 김어준씨는 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8차례 집회를 열고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1심 법원은 김어준ㆍ주진우 기자들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한 선거운동 의심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섰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0년 7개월 만인 작년 4월, 김씨 벌금 30만 원과 주씨 전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왼쪽부터 김승원 의원 법사위 간사 와 오른쪽 김용민 의원 포토> 국회 법사위 간사 김승원ㆍ김용민 의원, 8월 8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채해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은폐,왜곡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심각하게 개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있었다는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VIP의 격노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채해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도 특검 수사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연루된 사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 또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채해병 특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김용민 의원 8월 8일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BTS 슈가 포토>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8월 6일 술에 만취해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누워있어 경찰에 붙잡혔다. 슈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술에 횡설수설하다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지역 순찰하던 중 넘어져있는 사람을 발견 도와주러 갔다가, 슈가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자 근처 경찰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TS member Suga was caught by the police while driving an electric scooter while drunk. Suga was found drunk & fell while riding an electric scooter on the side of the road in Hannam-dong, Yongsan-gu, Seoul. It is reported that a nearby police officer went to help, and when he smelled alcohol, handed him over to a nearby district police station. Suga, a member of the idol gr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등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포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훈 변호사는 8월 6일 "정치검찰의 진술 자판기 유동규 및 뇌물죄를 덮어준 정치검찰을 고발한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과 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철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8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동현 변호사는 "유원홀딩스의 실질적인 소유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공범 중 한 명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수수한 자금 11억 8000만 원을 개인적 횡령 등 용도로 사용했는데 검찰은 유동규에 대한 수사를 하지않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오동훈 변호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1기 수사팀에 의해 드러났던 "부패 공무원 유동규"와 민간업자 간 유착 혐의는 대선 이후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불리는 강백신, 엄희준 등 특수부 출신 정치검사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용두사미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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