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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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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월 5일 국회본회의에서 순직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김홍이 기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국회본회의 6월 5일 순직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사건들임에도 온갖 핑계를 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특검이다고 말하고, 이제 갓 입대한 청년 채상병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작전에 투입돼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이를 덮으려했던 지휘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진실을 밝혀내려던 박정훈 대령이 항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미 보도 등으로 수많은 정황증거까지 드러난 김건희 씨 중심의 주가조작과 선거개입, 국정농단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최악의 정점이었던 내란으로 인해 헌정질서는 물론, 경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반이 무너졌다고말하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직격했다. 따라서 지난 3년 멈춰버렸던 대한민국 시계를 이제 재가동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갔던 역사가 제 방향을 찾도록 지난 정부의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검의 신속한 출범,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까지 확실하게 해낼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무너졌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하고, 자랑스러운 국군의 명예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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