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부장검사 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 = 2025년 1월 5일 조국혁신당은 6일(월) 尹 대통령 영장 집행에 함께 참여 시사 공수처에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법사위 박은정 의원(부장검사 출신) 등 의원들은 법원에 의해 영장을 발부 대통령 체포를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외신통역전문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김홍이ㆍ손경락 기자]=1월 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위법해서 무효"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12월 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근거로 형사소송법 417조를 댔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마성영 판사는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한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직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윤석열 대통령) 구금이 안돼 변경이나 취소할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등의 집행 이후 위법한 수사절차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집행 전에 이의신청을 냈기에 해당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던 이유다. 마 판사는 그러면서 "결국 영장 자체가 위법 무효라 집행 허용이 돼선 안 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해석하면서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말했다. 마 판사는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문제 삼은 세 가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도 수긍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②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③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도 문제 삼았다. 마 판사는 ①에 대해선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원(영장판사)이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걸로 보이고, 이는 법령 해석이란 사법권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수색영장을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갔으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되어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외신통역전문기자)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찰의 불응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과 대통령실이 “명백한 직권남용” 운운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충성하는 것이다.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위법을 강요하며 ‘반대를 무조건 항명’으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증거다. 최상목 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의 엄중함을 되새기고,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행보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죄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31일 공조본(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다. 서울 서부법원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체포영장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4시간이 넘어섰던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국민과 대화에서 지난 탄핵하면 탄핵 당하는거죠 발언 포토> 12월 31일 공조본(공수처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됐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었다.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체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법원이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후, 공조본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2024.12.29. 한겨레 칼럼 '내란 수습' 귄한 대행은 서열 2위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전남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희생자를 겨냥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12월 30일 오후 배포한 언론 공지 등을 통해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30여명을 교대로 인터넷·유튜브 등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모욕성 게시글 작성자나 허위사실 유포자 신원을 확인한 뒤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강력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나원호 경무관)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수사본부에는 과학수사요원을 포함해 경찰관 250명 이상을 투입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사고 이튿날인 이날 수습된 희생자 179명 가운데 일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디앤에이(DNA)를 헬기 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긴급 감정을 의뢰했으며, 또한 경찰 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현장 유류물 등에 대한 수색도 병행 실시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

<12월 29일 오전 181명 항공기사고 전남 무안국제공항 현장사진> 12월 29일 태국 방콕에서 6시간전 출발, 목적지 무안국제공항 착륙중 사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승객은 한국인 173명과 태국인 2명으로 승무원 비포함 확인됐다. 무안공항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국 방콕공항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에는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승무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밝히고, 기체 후미부터 수색을 시작한 결과 현재까지 사망자 179명을 확인했으며 추가 사상자를 계속 파악 중이다. 또한 이날 오전 9시 7분경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해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행기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으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