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국회출입사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야말로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에서 첫 국감을 치렀습니다. 여러 현안을 점검하며 내내 ‘튼튼한 국방이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첨단 무기를 구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청년 병사들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 믿는다고 밝히며, 나라 지키다 다친 청년 병사에게 돈 아껴가며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고말하며, 성남과 경기도에서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기도 한다고말했다.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도 같은 취지라고말하며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22년 관련 예산 192억 원 중 72억 원, 약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22년9월기준) 더 많은 병사가 당당하게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한다고언급했습니다. 국방부 또한 진료비 지급 소요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또한 평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은 전시에 발생할 부상 치료나 긴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0.6%에 불과한 군 의무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말하고,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되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국방 분야를 포함해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며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만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