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청사 포토] 김홍이기자=법원 내부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벌였던 사법쿠데타를 반추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접수 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기까지 단 35일이 걸렸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중 가장 빠르게 처리한 전원합의체 선고의 기간이 395일이었음을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이건 이례적 상황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내린 답정너 선고였을 뿐이다. 보고서에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한 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과 사법개혁 필요성 모두가 설명된다. 국민의 상식과 명령을 거스르는 사법부. 결국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11일 방금 전 법사위 1소위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명태균 무죄에 이어 곽상도 부자, 김예성, 김상민 무죄까지 국민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도 강조했습니다. 法은 특정 집단이나 기득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헌법에 근거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독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입법, 끝까지 추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왼쪽 첫번째)포토] 김홍이기자=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일 학벌 중심의 채용관행은우리 사회에 불공정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 이어 강 의원은 학벌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출신학교와 학력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불공정 채용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이른바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이며, 지난 1 월에 열린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추진 국민대회에서는 법 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출신학교 · 학력 채용차별 방지법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님이 추진단 단장을 맡고 ,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다고 밝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추진단의 목표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 법안 통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게 2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는데요. The U.S. House Judiciary Committee has issued a subpoena to Coupang Korea's interim representative, Harold Rogers, requesting his appearance before the committee for a closed-door hearing on February 23rd. A senior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 stated, "We believe this is due to lobbying." 뉴스타파는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한 데이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3년 이래로 꾸준히 의회 로비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작년 말까지 상하원을 통틀어 유력 정치인 총 29명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왔는데요.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 지키기’에 목소리를 낸 대럴 아이사, 에이드리언 스미스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은 2월 5일 국회법사위에서 법왜곡죄는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하며, 정무적판단과 결단에 따라 수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런 방식의 법안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상임위중심주의에도 위배되니,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사위가 강경파가 아니라 법원이 막가파이고 법사위는 이를 합헌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한편 법왜곡죄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법왜곡죄가 있었다면 김건희씨의 무죄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는 작년 12.3. 통과시켰는데, 이미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따라서 2월중 처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갑작스런 합당논의로 이런 중대한 일들이 뒤로 밀리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작심발언 2월 4일 투기세력의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李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고 말하고,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밝히면서,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李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으며,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
김홍이/권오춘기자=박찬대 의원(前 원내대표)12·3 내란의 밤, 여러분과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효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힘 있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GTX-B 청학역 신설(인천시) 확정 ▲44년 묶였던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법, 크르주입국 간소화 법 대표발의 ▲캄보디아에 납치된 우리 국민 구출과 재발 방지 대응까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을 끝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코스피 5,000·코스닥 1,000 성과 역시 우리가 되찾은 국가적 신뢰와 한반도 평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 같은 ‘국가정상화’ 의 출발점은,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검은 눈 싸라기 내리던 12월 3일 밤부터 파면 선고까지, 123일의 시간을 ‘전투일지’로 책에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출판기념회 안내 * 2026년 2월 10일(화) 15:00 * 국회도서관 대강당(B1) ※ 출입 시 신분증 지참 부탁드립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포토] 김홍이/권오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청와대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이렇게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반도체산업 경
인터뷰뉴스티비/ 등록번호:서울 아 52051/등록일 2019.01.10
대표:김학민 / 편집국장 및 대기자 :김홍이/ 명예회장: 정태섭 / 발행인: 이경희 편집인: 김학민 / 외신기자: Alexander U.
전화번호:02-357-6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66길 10 - 16
Copyright InterviewTV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