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토> ​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독재정권 시절의 먼 옛날 일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은 두려움 없이 수십년 세월을 거슬러, 오로지 야당 대표를 죄인 삼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검찰은 70여 명에 가까운 검사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받은 것이 없으니 검찰이 영장에 적을 내용이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엉터리 같은 영장에도 ‘형식적 절차’라는 말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재가한 것은,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거의 원조 설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작심발언입니다. 윤석열 발(發) 막장드라마는 결국 국민의 지탄으로 조기종영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부산 엘씨티 사업 등 환수는커녕 개발이익을 민간이 통째로 가져간 사업들부터 전면 조사하십시오. 양평 공흥지구 개발로 수백억 이익을 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당연히 ‘유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든 과정을 검찰의 사전 재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인지, 억지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성남 시민구단의 광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성남FC는 뇌물이고, 홍준표의 경남FC는 모금입니까? ​ 정치도의를 상실한 채,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연일 십자포화를 쏟아내는 집권 여당과 일부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데도, 검찰의 뜻대로 죄인이 되어주는 게 과연 정의입니까? 실체나 진실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그저 검사독재정권의 야당 파괴와 ​ 정적 제거에 순응해 ‘없는 죄도 달게 받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부정한 행위가 없다보니 검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할 수 있는 억지 법리이자 고무줄 잣대인 배임죄를 고작 들고나온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며, 이 무도함에 제대로 맞서겠습니다. 검사독재정권에 무릎 꿇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문화예술환경기자

<서울중앙지검청사 포토> 전석진 변호사,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석진 변호사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의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의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행위는 왜 범죄가 되는가? 1. 영장 내용중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에 대하여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위반(7,886억 원), 구 부패방지법위반(211억 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과대학 1학년생도 아는 상당인과관계론을 무시한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2023.2.16.자로 나의 페북에 포스팅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두 범죄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소시효도 지난 것이었다. 이점에 관하여는 2022. 11. 20.자로 페북에 포스팅한 바 있다. 나는 이러한 이론들이 가장 기초적인 형법이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는 없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본다. 즉 소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검찰 조직 내부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시킨 검사들에 대하여 직권 남용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2. 영장 청구 사실 중 배임죄에 대하여 영장 청구의 내용 중 배임죄 구성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확립된 객관적, 개연적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무런 법리적 기초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도 없이 구성된 터무니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2023.2.18.자로 포스팅한 바가 있다. 이 점을 다시 읽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점에 있어서 배임죄 영장 청구의 터무니 없음을 재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의 김태훈 차장의 검사단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제대로 판단하였다. 즉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했던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잘 알려진 판례법리에 의거한 것이었고 이 판단은 정확한 것이었다. 이번 검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판례 법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한 법리 적용은 위에서 억지로 시킨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영장 청구 내용, 배임죄의 동기 먼저 범죄의 동기에 대하여 보자. 임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 내적 범죄동기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손해를 끼칠 동기가 없었다. 돈을 받지 않았다. 개인적인 이익의 동기가 없었던 것이다. 검찰도 동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별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배임 행위에 이르게 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체적인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억지로 꾸며댔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 동기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사건에서 당시 검찰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잘 보여 승진하기 위해 총장 관련업체에 납품권을 주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 2, 3심 법원 모두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승진하기 위하여 잘 보인다는 것은 적절한 범행동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 수색 계좌추적에 의하여 아무런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당장의 적자 폭을 줄여 연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배임을 했다는 범행 동기를 제시했다. 그러나 1, 2, 3심 법원은 범행 동기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끝까지 판결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측할 수 없기에 법원 조정에 응한 것은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는 결론을 일관되게 내렸다. 즉 연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라는 것은 적절한 범행동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두 판례에 의할 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라는 것은 적절한 범행 동기가 아닌것이다. 나. 개인적 이익 동기 없는 경우 정책 판단의 법리 그리고 이번 검찰전의 이전 검찰은 “대법원 판례 따라 이재명 ‘정책판단’ 배임죄 어려워”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정확한 판례의 해석이었다. 판례는 개인적 이익이 범행의 동기가 아닐때에는 이를 경영판단 정책 판단으로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해 오고 있다. 즉 대법원은 개인적 이익 추구가 동기가 아닌 경우 경영판단 원칙의 법리를 적용해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의사를 결정했다면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고 이 판시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대법원 2010. 4. 29. 2009도13868, 대법원 2010. 1. 14. 2007도10415 판결, 헌재 2008. 4. 24. 선고 2007헌가20(이 판례는 법원이 이와 같이 판시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와 어긋나는 판례는 없다. 본건에서 이와 같은 일관된 판례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결정한 확정이익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은 배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은 이와 같은 명백한 판례들을 잘 알면서 억지 기소를 위해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3. 검사들의 영장청구행위의 직권남용죄 성립 과연 본건에서 검사들의 영장 청구 행위가 직권남용죄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 위 정연주 사장 사건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 등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가 있다. 본건에서도 검찰 총장 등 결정에 관여한 모든 검사는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초적인 법리이고 일관된 판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식이 있음에도 아래 실무 검사들에게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영장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일반적인 배임죄의 위헌성과 폐지입법론 사람들은 하도 배임죄가 판을 치자 배임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배임죄는 나찌 독재 시절에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일본에 도입된 후 우리나라에 일본을 통하여 도입된 독특한 범죄이다. 그리고 이 세나라 밖에는 배임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는 검사 독재 정권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임무에 위배되어 라는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입법이 안되었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최고재판소의 아락 판결 이후 회사 경영의 특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배임죄는 점차 법전 속에만 있는 조항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배임죄를 받아들였지만, 일본에는 현재 일반 배임죄는 법전에 남아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사라졌다. 1953년 한국에서 형법 제정 당시 업무상 배임죄를 포함한 일본의 형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정작 일본에선 이 법안이 폐기된 것이다. 결국 배임죄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현 정권 즉 검찰 독재 정권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건을 계기로 배임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이 범죄의 폐지 입법을 마련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법왜곡죄의 조속 입법 필요성 위 졍연주 사건의 과거사 위원회는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방법으로 '법왜곡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안으로 심의 중인 법왜곡죄를 조속히 입법화하여 이전 영장 청구 검사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끝나기 전에 빨리 입법화된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6. 이재명 검사라인 탄핵 소추 이번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에 관련된 모든 검사라인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추가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문화예술환경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포토> 이경 부대변인은 2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은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으니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밀어붙이고 말하고, 따라서 아무리 다급하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을 왜곡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돌보미입니까?? 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결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 수사 필요성도 차고 넘치게 확인했습니다. 난방비 폭탄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 위해 서로 경쟁하듯 억지와 궤변을 쏟아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찬성이 66.4%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 진실에 대한 답을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런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보이질 않습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지키기 작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어설픈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 시간 끌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무죄’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아들의 ‘독립 생계’ 등을 무죄의 근거로 언급한 점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뇌물을 받기 전에는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도 나온다. 곽상도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검×와 판×들의 완벽한 콜라보 작품” 이날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애초에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곽 의원을 향한 검찰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한 네티즌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급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검사장, 박영수 전 특검 등 법조인이 여럿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향후 법조인들이 다수 포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네티즌은 “50억 클럽에는 사법부 출신들도 있다. 검×와 판×들의 완벽한 콜라보 작품”이라고 꼬집었다. ‘검새’와 ‘판새’는 각각 검찰과 판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또 다른 네티즌도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50억원 무죄는 납득이 안 된다”며 “이건 사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라고 말하고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윤석열·이원석·주진우까지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이 답입니다. 야당을 향해선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부실 수사’의혹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지역의 ‘토착비리’라고 말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전직 검사, 금융, 언론 등 비리세력이 관련되어 벌어진 사건이고 그 중심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21일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는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 현직 검찰총장, 현직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습니까? 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의혹은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 대출금을 종잣돈처럼 빼 쓰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린 3만 8천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금액 중 1,155억 원이 브로커 손을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흘러갔습니다. 2011년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했지만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가 그렇게 수사를 마무리 짓자 예금보험공사는 불과 3개월 뒤인 2012년 2월에 대검 중수부가 기소하지 않은 남욱과 조우형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일당들을 기소하지 않자 처벌을 해달라고 직접 고발장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역시 부산저축은행의 김양 부회장만 기소하고 조우형. 남욱 등 대장동 일당들은 모두 불기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조우형의 범행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로 전말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조우형과 남욱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였고 조우형은 2015년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포토> 이 때 남욱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남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1심, 2심 모두 무죄를 받고 풀려납니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최종 일부 유죄판결이 난 사건을 당시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 또한 이미 드러났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음성파일에 따르면 김만배는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자신과 박영수 전 특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합니다.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박모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 시키고 이랬지.” 남욱 또한 2021년 11월 19일 검찰 진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안쪽으로 2회 조사가 있었는데 저(남욱), 김만배, 조우형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다. 그때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조우형이 검찰에 출석해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에 묻습니다. 비리 사건 수사의 기본은‘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왜 개발 비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마무 의혹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이상 검찰은 믿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특검뿐입니다. 특검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한 법조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우리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범죄를 덮어준 자도 범인입니다. 특검을 피하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BTS 진 훈련병 왼쪽에서 세번째 화생방 훈련 모습 포토> 세계적인 K-Pop Star BTS 진, 동기들이 '선임(중대장급) 훈련병' 추대… 훈련중 제일 힘든 화생방 등 훈련 모습! 00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 훈련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30·본명 김석진)의 군입대 훈련 그황이 소개됐다. 7일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BTS Jin 진은 신병교육대에서 '선임 훈련병'으로 추대 훈련에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고난의 이겨내고 국가의 부름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선임 훈련병은 훈련병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며, 군간부 지시를 중대에 전달하고 점호할 때 중대 선임대표로 경례하는 등의 리더 역할을 맡고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아래와 같이 이재명 당대표 연설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월 4일 40만 시위인파 속에 연설하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윌 4일 오후 남대문로에서 40십만 군중들이 모인가운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로 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따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원외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곳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켰고, 촛불을 높이 들어 국정농단으로부터 민주공화정을 회복한 바로 그곳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선포하고 증명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정치인도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에게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 공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국가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고개를 넘어서서 위대한 역사의 성공을 써왔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강국이 됐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세계 사회에 없는 무혈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김구가 꿈꾸었던 문화강국을 이루었고, 김대중이 꿈꾸었던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었고, 문재.인이 꿈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수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진은커녕 그 짧은 시간에 상상 못할 퇴행과 퇴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가 위기입니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강대강 대결, 전쟁불사 같은 말폭탄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휴전선에 대결의 기운이 감돌고 전쟁의 위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지전이라도 벌어져서 내 아들이 혹시 전쟁터에서 죽어가지 않을까,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걱정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안보를 더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대책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량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기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책 아닙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능력이고 평화야말로 최고의 안보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보복에 국가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습니다.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자리를 폭력적 지배가 차지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생도 위기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교통비도 오릅니다. 대출금 이자도 오르고 시장의 무값, 배춧값, 호박값도 오르고 점심값도 천정부지인데, 유독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월급봉투는 얇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들은 잭팟을 터트리고 수익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깎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극화와 불평등이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독재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탄소문명을 넘어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생태문명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기, 지금이야말로 결단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탄소문명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탈출하는 과거를 향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낙오의 위험을 감수하는 추격자가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인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였다면, 신림동의 반지하 세 모녀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의 10월 29일은 평범한 일상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조금 더 민감했다면, 국민의 신음 소리는 더 작아졌을 것입니다. 정치가 살아있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패장인데, 전쟁에 졌는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위로 삼겠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소명을 뼈에 새기겠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의연하게 맞서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열의 맨 앞을 굳건하게 지키고, 힘내라는 여러분에게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왔고,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망치지는 마십시오!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시 되새겨봅니다. 한겨울에 집을 나서 촛불을 들고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기회 속에 노력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이 나라의 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하는 나라. 나부터 용기를 내고 실천하고 행동하며 우리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힘을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의지다,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저 거대한 강물도 빗방울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역사적 소명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국민을 믿고 꿈을 잃지 않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그리고 지지자, 국민들과 함께 용기를 내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국민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사랑합니다. 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