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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뉴스TV=법무부) 추미애 장관, 청와대ㆍ조국 수사지휘부.. 검찰 핵심간부 전원 교체 이어 '대검 부장검사급 18명' & 검사 759명 교체

조국·청와대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사상초유 ‘검찰 2차 교체 단행!

대검 부장검사급 18명 교체.. 총 759명 인사 단행
조 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수사 지휘하던 대검 윤석열 총장 참모진 모두 ‘물갈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23일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에서 검찰 차장검사를 전원 교체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총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2월 3일자로 단행한 것이다.
‘1.8대학살’, ‘윤석열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던 지난번 인사조치 이후 단행된 이번 2차 인사를 두고 ‘윤석열 2차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 부장검사급만 18명이 대검에서 교체됐으며, 특히 윤 총장과 취임 직후부터 손발을 맞춰 온 참모들이 전원 교체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인사로,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는데, 이들 중 세 명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간부들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중간 간부들은 유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신 검사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지휘했고,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다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부장검사인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보직 변경을 하는 것이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과거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됐다. 사실상 큰 좌천이다.
이렇게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자 일각에서는 ‘사상초유의 인사 학살’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이번 인사를 두고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는 문서에서 “추 장관의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유는 통상적인 인사주기보다 짧고, 인수인계가 어려우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이번 인사의 배경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직제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다음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보 인사(759명)]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具滋賢) (평택지청 지청장) ☆ 감찰담당관 박은정(朴恩貞)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찰과장 김태훈(金泰勳)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형사기획과장 전무곤(田武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 인권조사과장 박기종(朴基鍾) (대구지검 인권감독관)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姜明薰) (안산지청 검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교수 이종혁(李鍾赫)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기획과장 신지선(愼之苮)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장) <용인분원> ☆ 용인분원장 정순신(鄭淳信) (창원지검 차장) ☆ 법무교육과장 김석담(金石潭)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 교수 강대권(姜大權) (인천지검 형사4부장) ☆교수 천관영(千寬英)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교수 유광렬(柳光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검찰청
△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孫準晟) (원주지청 지청장) △ 수사지휘과장 고필형(高泌亨)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 형사1과장 박영진(朴泠鎭) (서울고검 검사) △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芮世民) (서울고검 검사) △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李健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崔昌玟) (의정부지검 공공수사부장) △ 공판송무과장 김용자(金容子)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 감찰1과장 장동철(張東喆) (성남지청 형사1부장) △ 감찰2과장 임승철(任乘徹)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 검찰연구관 김도균(金度均) (충주지청 지청장) △ 검찰연구관 박지영(朴志英) (여주지청 지청장) ※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 검찰연구관 허정수(許丁穗)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 특별감찰단 단장 △ 검찰연구관 구상엽(丘尙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 국제협력단 단장 △ 검찰연구관 전윤경(全倫慶) (사법연수원 교수) ※ 특별감찰단 팀장 △ 검찰연구관 신승우(辛昇祐) (창원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조민우(曺旻佑) (광주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최대건(崔大健) (울산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박준영(朴俊映) (제주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홍성준(洪晟準) (천안지청 부부장)
♧서울고검


△ 형사부장 김석우(金錫佑) (울산지검 차장) △ 공판부장 박소영(朴昭瑛) (제주지검 차장) △ 송무부장 최기식(崔基植) (대구지검 제1차장) △ 감찰부장 정진기(程軫基) (의정부지검 차장) △ 검사 김현채(金昡采) (의정부지검 부부장) △ 검사 김찬중(金贊中) (경주지청 지청장) △ 검사 임관혁(任寬爀) (안산지청 지청장) △ 검사 박성근(朴聖根)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검사 송규종(宋奎鍾) (서울고검 감찰부장) ※ 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 검사 이노공(李魯公) (성남지청 지청장) △ 검사 유병두(柳炳斗) (안양지청 지청장) △ 검사 황현덕(黃鉉德) (춘천지검 차장) △ 검사 이용일(李龍一)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 검사 황병주(黃秉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 검사 박세현(朴世鉉)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 검사 이태일(李太日)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 검사 강성용(姜成龍)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 검사 진정길(陳正吉) (성남지청 형사2부장) △ 검사 임대혁(任大赫)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 대전고검 △ 검사 김범기(金範起) (서울고검 형사부장) △ 검사 양석조(梁碩祚)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검사 진재선(陳載仙) (법무부 검찰과장) ※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 △ 검사 조기룡(曺基龍) (서울고검 공판부장) △ 검사 배성효(裵成孝) (부산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조대호(趙大豪)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고검 △ 검사 심재계(沈在桂)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광주고검 △ 검사 김재옥(金宰玉) (서울고검 송무부장)
♧수원고검 △ 검사 정성윤(鄭盛允) (대구고검 검사) △ 검사 하신욱(河信旭) (안양지청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 제1차장 이정현(李定炫) (서울서부지검 차장) △제2차장 이근수(李槿洙)(방위사업청 파견) △ 제3차장 신성식(申成植) (부산지검 제1차장) △ 제4차장 김욱준(金郁埈) (순천지청 지청장) △ 인권감독관 김현수(金賢洙) (홍성지청 지청장) △ 형사1부장 정진웅(丁珍雄) (수원지검 형사1부장) △ 형사2부장 이창수(李昌洙)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 형사3부장 윤진용(尹振容) (대전지검 형사3부장) △ 형사4부장 신형식(申炯湜) (부산지검 형사2부장) △ 형사5부장 한윤경(韓允卿) (인천지검 형사2부장) △ 형사6부장 김형수(金炯秀) (대검찰청 형사1과장) △ 형사7부장 변필건(卞弼建)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 형사8부장 서정민(徐楨旼)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형사9부장 안동완(安烔完)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梁東勳)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 형사10부장 김도완(金度完) (고양지청 형사1부장) △ 형사11부장 진철민(陳哲珉) (의정부지검 형사3부장) △ 공판1부장 윤원상(尹源祥) (창원지검 형사1부장) △ 공판2부장 나창수(羅昌洙)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 공판3부장 김희경(金希京) (부산지검 외사부장) △ 공판4부장 김훈영(金熏榮) (광주지검 형사3부장) △ 반부패수사1부장 김형근(金亨根) (성남지청 차장) △ 반부패수사2부장 전준철(全俊喆) (수원지검 형사6부장) △ 경제범죄형사부장 이복현(李卜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 △ 공판5부장 단성한(段成翰) (성남지청 형사4부장) △ 형사13부장 오정희(吳政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 방위사업수사부장 최임열(崔任烈)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장) △ 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金玟炯)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 △ 조사1부장 오현철(吳賢哲) (강릉지청 지청장) △ 조사2부장 김지연(金志姸) (수원지검 형사2부장) △ 형사12부장 박현준(朴賢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강력부장 김호삼(金皓三) (인천지검 강력부장) △ 범죄수익환수부장 박광현(朴光炫) (창원지검 형사2부장) △부장 이형관(李炯官) (울산지검 형사1부장) △ 부부장 박건욱(朴建昱)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 부부장 이상민(李相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 부부장 김병문(金炳文)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 부부장 황현아(黃賢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서울동부지검 △ 차장 김남우(金南佑) (대구지검 제2차장) △ 인권감독관 위성국(魏聖國) (목포지청 지청장) △ 중경단 부장 김용빈(金容彬) (대전고검 검사) △ 형사1부장 양인철(梁仁哲) (청주지검 형사1부장) △ 형사4부장 조석영(趙奭泳) (전주지검 형사1부장) △ 부부장 김성원(金成苑)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남부지검 △ 제1차장 이종근(李種根) (인천지검 제2차장) △ 제2차장 이정환(李定桓) (인천지검 형사1부장) △ 인권감독관 이영림(李映林)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 형사1부장 김남순(金南順)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 형사3부장 정경진(鄭景塡) (천안지청 형사1부장) △ 공판부장 손우창(孫佑昌)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 형사7부장 조광환(曺廣煥)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장) △ 금융조사1부장 서정식(徐政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부부장 신종곤(申宗坤) (춘천지검 부부장) 특별공판팀장
♧서울북부지검 △ 차장 박종근(朴鍾根) (부산지검 제2차장) △ 인권감독관 이지윤(李知玧)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부장) △ 중경단 부장 김태광(金泰光)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부장) △ 형사1부장 김성훈(金成勳)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 형사4부장 박하영(朴夏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 형사5부장 서인선(徐仁善)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 조세범죄형사부장 한태화(韓台和) (대구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 차장 고경순(高敬順) (안산지청 차장) △ 중경단 단장 정용수(鄭容秀)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부장) △ 형사1부장 이병석(李炳錫) (수원지검 형사3부장) △ 형사4부장 최지석(崔智錫)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 식품의약형사부장 유동호(柳東昊)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의정부지검 △ 차장 최성필(崔盛弼) (안동지청 지청장) △ 인권감독관 정희원(鄭喜元) (서울고검 검사) △ 형사1부장 정효삼(鄭孝三) (순천지청 형사1부장) △ 형사2부장 김명수(金明洙) (춘천지검 형사1부장) △ 형사3부장 송지용(宋洔鏞) (인천지검 부부장) △ 형사4부장 김영철(金泳喆)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형사6부장 김성동(金星東)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부부장 김종현(金鍾弦) (원주지청 형사1부장)
♧고양지청 △ 지청장 이문한(李文漢) (서울북부지검 차장) △ 차장 홍종희(洪終姬)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 형사1부장 강남수(姜南守)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 공판부장 이동원(李東源) (고양지청 형사4부장)
♧인천지검 △ 제1차장 이준식(李準植) (고양지청 차장) △ 제2차장 김종근(金鍾根) (천안지청 차장) △ 형사1부장 성상헌(成尙憲)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형사2부장 신승희(申昇熙) (대검찰청 감찰1과장) △ 형사4부장 황금천(黃金千) (부산지검 형사4부장) △ 공판송무1부장 변수량(卞秀良)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 공공수사부장 이희동(李喜東)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 강력부장 문영권(文暎權) (대구지검 강력부장) △ 공판송무2부장 김수민(金秀珉) (수원지검 부부장) △ 부부장 김남훈(金南勳) (서산지청 형사부장)
♧부천지청 △ 지청장 전성원(田盛元) (광주지검 차장) △ 차장 박윤석(朴倫錫) (마산지청 지청장) △ 공판부장 박주성(朴柱誠) (부천지청 형사4부장) △ 부부장 마수열(馬秀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수원지검 △ 제1차장 김지용(金志容)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 제2차장 김양수(金洋洙)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 형사1부장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김도형(金度亨)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형사3부장 이선혁(李宣赫)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형사6부장 박승대(朴勝大)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 공공수사부장 차범준(車帆濬)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엄희준(嚴熙竣)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여주지청 △ 지청장 송경호(宋庚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 검사 우만우(禹萬祐) (인천지검 검사) △ 검사 성찬용(成燦龍) (안양지청 검사) △ 검사 구자원(具滋原)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이명희(李明熙) (서울서부지검 검사) △ 검사 김재현(金栽賢) (서울동부지검 검사)
♧평택지청 △ 지청장 신봉수(申奉洙)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안산지청 △ 지청장 강지식(姜智植) (대전지검 차장) △ 차장 박길배(朴吉培) (서산지청 지청장) △ 공판부장 김은미(金恩美) (안산지청 형사4부장) △ 부부장 용성진(龍聖鎭) (영동지청 지청장)
♧안양지청 △ 지청장 최용훈(崔容熏) (전주지검 차장) △ 차장 서성호(徐聖昊) (순천지청 차장) △ 형사3부장 김제성(金帝星) (성남지청 부부장)
♧춘천지검 △ 차장 이선욱(李善旭) (서울고검 검사) △ 인권감독관 송연규(宋然奎)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 형사1부장 김정호(金正浩)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
♧강릉지청 △ 지청장 이진수(李鎭琇)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원주지청 △ 지청장 김유철(金裕喆)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 형사1부장 신대경(申大炅) (울산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 차장 임 현(林 炫)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 형사1부장 전양석(全陽碩)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 형사3부장 이동수(李東洙)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 공공수사부장 이상현(李相賢)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 △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희(金允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홍성지청 △ 지청장 정대정(鄭大正) (부산지검 형사1부장)
♧서산지청 △ 지청장 정연헌(鄭淵憲) (광주지검 형사1부장) △ 형사부장 이상록(李相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천안지청 △ 지청장 홍승욱(洪承郁) (서울동부지검 차장) △ 차장 강종헌(姜鍾憲)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 형사1부장 이영남(李榮男)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청주지검 △ 차장 신응석(辛應碩)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인권감독관 손석천(孫錫仟)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 형사1부장 정희도(鄭熙道) (대검찰청 감찰2과장)
♧충주지청 △ 지청장 임용규(林龍奎) (광주고검 검사) ◇영동지청 △ 지청장 최두천(崔斗泉)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구지검 △ 제1차장 이진동(李進東) (수원지검 제2차장) △ 제2차장 송 강(宋 岡) (포항지청 지청장) △ 인권감독관 이영재(李榮載) (서울고검 검사) △ 중경단 부장 채석현(蔡錫賢) (창원지검 중경단 부장) △ 형사1부장 박진원(朴振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 형사4부장 김정환(金政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공판1부장 이정렬(李政烈) (대구지검 공판부장) △ 반부패수사부장 고형곤(高泂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 강력부장 김정헌(金廷憲) (서울고검 검사) △ 공판2부장 정일균(鄭日均)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한석리(韓奭履)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 차장 최호영(崔浩永) (통영지청 지청장) △ 형사1부장 박성민(朴性玟)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안동지청 △ 지청장 김용규(金龍奎) (서울중앙지검 부장)
♧경주지청 △ 지청장 김지헌(金志憲)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포항지청 △ 지청장 박재억(朴在億) (법무부 대변인)
♧김천지청 △ 지청장 이준엽(李俊燁) (부산동부지청 차장)
♧부산지검 △ 제1차장 김효붕(金孝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 제2차장 노만석(盧萬錫) (법무부 감찰담당관) △ 형사1부장 김수현(金秀炫)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 형사2부장 김윤섭(金潤燮)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 공판1부장 고진원(高鎭源) (부산지검 공판부장) △ 공공수사부장 차순길(車淳吉)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 외사부장 신동원(申東原) (인천지검 부부장)
♧부산동부지청 △ 지청장 신자용(申子容)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 차장 옥성대(玉成大) (대전지검 형사1부장) △ 형사1부장 김창진(金昌珍)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 형사2부장 김상현(金相顯)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부산서부지청 △ 지청장 명점식(明点植) (서울고검 검사) △ 차장 최용규(崔龍圭)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 형사2부장 구승모(具承模)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울산지검 △ 차장 김후균(金厚均) (부천지청 차장) △ 형사1부장 박영빈(朴榮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형사5부장 김성주(金晟柱)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창원지검 △ 차장 박재휘(朴宰輝) (군산지청 지청장) △ 형사1부장 권기대(權奇大)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 형사2부장 김원지(金原鋕) (안양지청 부부장) △ 형사4부장 장윤태(張潤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마산지청 △ 지청장 강형민(姜亨旻)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진주지청 △ 지청장 박상진(朴相鎭) (부산서부지청 차장)
♧통영지청 △ 지청장 주상용(朱祥鎔) (대구서부지청 차장)
♧광주지검 △ 차장 정규영(鄭圭永) (서울동부지검 인권감독관) △ 형사1부장 정진용(鄭珍溶)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 형사3부장 김영기(金寧基) (서울고검 검사) △ 반부패수사부장 김형록(金炯錄) (인천지검 형사7부장)
♧목포지청 △ 지청장 유종완(柳宗完)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순천지청 △ 지청장 이철희(李喆熙) (청주지검 차장) △ 차장 정진우(鄭鎭宇) (진주지청 지청장) △ 형사1부장 이성일(李星一)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전주지검 △ 차장 이성규(李晟圭) (안양지청 차장) △ 인권감독관 배창대(裵唱大) (서울고검 검사) △ 형사1부장 노진영(盧珍英) (전주지검 형사2부장) △ 형사2부장 김선문(金善文)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장)
♧군산지청 △ 지청장 박억수(朴億洙) (대구지검 형사1부장)
♧제주지검 △ 차장 나병훈(羅炳勳)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 인권감독관 박재현(朴載現) (서울고검 검사)
♧파견 (7명) △ 주LA총영사관 파견 문지선(文芝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주제네바대표부 파견 이창온(李昶蒕) (인천지검 부부장) △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현유(權昡有) (대전지검 부부장)

 

Reported by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 


인터뷰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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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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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지명 후보...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 적극 변호 논란!!!
2024년 3월 3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명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되 논란이 되고있다. 3월 3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모씨를 변호했던 경력이 확인됐다. 따라서 ○○씨는 2017년 12월 중 의과대생 행세를 하며 12세 소녀 등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했던 성폭행 혐의자에 대한 고액수임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 후보자를 비롯한 ○○씨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강간 과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00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압폭행을 가해 미성년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검찰의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형사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