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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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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과방위원장, 6월 4일 국민께 이재명대통령 만들어 주셔서 감사
<최민희 국회과방위원장이 평내호평역에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 만들어 주셔서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 포토> 최민희,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다시한번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김홍이 기자=최민희 국회과방위원장 6월 4일 평내호평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만들어주셔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따라서 남양주 갑 화도ㆍ수동ㆍ호평ㆍ평내는 지난 2022년 대선보다 5% 가까이 지지율이 오른 것 같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외사전 투표가 남양주시 전체 통으로 계산돼 "같다"고 쓴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표현장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일일히 계산한 득표율이 55.5%였습니다. 관외사전투표를 세밀히 덧붙이면 57%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말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이재명대통령...혼자 되뇌여보니 참 울컥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더더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막내 비서관의 일기 후 이야기- 22일간의 긴 선거운동, 그 끝이 서서히 보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도 피곤한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던 의원님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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