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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소추인단(국회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등), 2월 25일 '비상계엄 선포'한 "尹 대통령"은 "군대 동원해 진짜 제왕 되고자 했나

<헌법재판소 본관 법정 포토>

 

국회 탄핵 소추인단(정청래 국회법사위장 등)  2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尹 대통령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  제왕이 되고자 했다"고 강한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영민 변호사 등은 25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변의 사람들이 피청구인에게 대화와 타협조차 설득한 적이 없다고말하고, 그저 피청구인을 大王처럼 떠받들며 피청구인의 격노에 만 동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변론을했습니다.

피청구인 尹 대통령은 "자신을 王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무언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王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尹 대통령은 계엄은 國會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라는 피청구인의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군사력을 과시하여 제왕의 권위를 떨쳐보이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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